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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治疗到预防: 风险社会法律治理背景下律师执业的定位转向 = From therapeutic to prevention: The Positioning steering of Lawyer’s Practice in the Background of Risk Social Legal Governance
저자
梁伟亮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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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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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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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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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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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is usually seen as some kind of uncertainty. In modern society, risk is everywhere. Under the background of the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of Chine se society and the comprehensive law-based governance, legal risk governance i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risk governance. In this context, the intervention an d regulation of the law, as a universal social norm, after the event has been un able to meet the needs of modern society. Therefore, the traditional lawyer pract ice orientation, which is mainly based on the therapeutic jurisprudence, should al so be changed with the needs of social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social ba ckground. In the process of this transformation, we should take the integration o 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preventive law as the basic point, and establish t he consciousness of preventive law. Then, under the guidance of this consciousn ess, we should strengthen the concept of cost-benefit in legal analysis, attach im portance to the application of social-legal analysis approach, and pay attention to the systematic learning of legal knowledge in order to strengthen systematic thi nking. At the same time, we should fully explore the value of judicial decisions and improve our own learning model. Through the examples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legal risk of enterprise contract and enterprise receivables, it can be found that if we want to give better play to the role of lawyers in comprehensive law-based governance, and promote the benign development of social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focus on cultivating the thinking of preventive law and realize the transformation of the focus of lawyers’ practice.
더보기风险在通常情况下被视为某种不确定性。现代社会, 风险无处不在。在当前 中国社会转型升级和全面依法治国的背景下, 法律风险治理是社会风险治理的 重要组成部分。在此背景下, 作为社会普遍规范的法律在事后的介入与调控已 经不能满足现代社会的需要。因此, 传统的以治疗法学思维为主的律师执业定 位, 在当前社会背景下, 也应随着社会发展的需要而作出转变。在此转变的过 程中, 应当以治疗法学和预防法学理念融合为基点, 通过树立起预防法学的意 识, 并在这种意识指导下强化法律分析中成本--效益理念, 并重视社会--法律分 析进路的应用, 且注重法律知识的体系化学习, 强化系统思维, 同时充分发掘 司法判决的价值, 改进和深化自身的学习模式。通过企业合同法律风险防控和 企业应收账款法律风险防控的例证, 可以发现, 引入和着重培育预防法学的思 维, 实现律师执业重心的定位转向, 可以更好发挥律师在全面依法治国中的作 用, 同时推进社会治理良性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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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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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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