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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 Die Zwangsvollstreckung gegenüber Vermögensgegenständen der ausländischen Staaten nach dem koreanischen Zwangsvollstreck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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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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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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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1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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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주권면제에 관한 유럽, 영ㆍ미,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입법례와 판결례 및 유엔국가면제협약 등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현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집행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국의 입법례 및 판결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주권면제론의 입장은 더 이상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규범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판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주권면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일반적 의미의 제한적 주권면제론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의 대상 또는 집행면제의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 즉 강제집행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재산의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관하여는 입법례마다 차이를 보인다. 외국국가의 주권면제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외국국가의 재산의 범위를 각국 및 국제적 입법례와 판결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유엔국가면제협약 및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내에 있는 외국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국가의 주권행위또는 주권적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국제관습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UN국가면제협약이나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은 재판절차에 관한 규범이고, 각국의 재판절차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UN국가면제협약에의 가입이나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비교법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보기Der Zweck dieser Forschung ist dadurch den Umfang von Zwangsvollstreckung gegenüber Vermögensgegenständen der ausländischen Staaten nach dem koreanischen Zivilzwangsvollstreckungsgesetz festzusetzen und die Streitpunkte im Zwangsvollstreckungsverfahren darzustellen, daß die Vollstreckungsimmunität von Amerika, England, Deutschland, Japan und Europäischer Union bei ihren Gesetzgebungsbeispielen und Gerichtsurteilen sowie die VN-Übereinkommen über die Staaenimmunität(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untersucht wird. Nach den Gesetzgebungen und Gerichtsurteilen von den oben genannten Staaten ist es zu befassen, daß die Theorie der absoluten Staatenimmunität nicht mehr gültig sein könnte, sogar als auch ein
internationales Gewohnheitsrecht. Im Gegenteil dazu ist es zu beurteilen, daß die Theorie der relativen oder beschränkten Staatenimmunität lieber als ein internationales Gewohnheitsrecht konstituiert ist, in der die
Staatenimmunität beim gerichtlichen Vollstrechkungsverfahren und auch beim anderen gerichtlichen Zwangsverfahren gegebenenfalls eingeschränkt werden könnte. In dieser Ansicht gibt es jedoch Unterschiede je nach der staatlichen Gesetzgebung, in wie weit ein bestimmter Vermögensgegenstand bezüglich auf Nutzungszweck und Nutzungsart der Vermögensgegenstände in die Vollstreckungsgegenstände mit einbezogen werden könnte. Weil es
kein regulierendes Gesetz in bezug auf die Staatenimmunität der anderen Staaten gibt, hat das koreanische Gericht gegebenenfalls den Umfang der Vermögensgegenständen über einen anderen Staat zu bestimmen, gegen die die Ausübung koreanischer Hoheitsmacht durch Vollstreckungs- und andere gerichtliche Zwangsmaßnahmen nicht zugängig ist. Unter Hinweis auf VN-Übereinkommen über die Staaenimmunität sowie Gerichtsurteile von Deutschland ist die Schlussfolgerung zu ziehen, daß nach dem Gewohnheitsrecht ist die Zwangsvollstreckung gegen einen fremden Staat, der über ein nicht-hoheitliches Verhalten dieses Staates ergangen ist, in Gegenstände dieses Staates, ohne Zustimmung des fremden Staatens unzulässig, wenn die Gegenstände im Zeitpunkt des Beginns der Vollstreckungsmaßnahme hoheitlichen Zwecken des fremden Staates dienen. Auf der anderen Seite ist es zu erwähnen, daß VN-Übereinkommen über die Staaenimmunität und auch die nationalen Gesetze bezüglich der Staatenimmunität die gerichlichen Verfahrensnormen sind. Darum sollte die vergleichende Untersuchung für den Eintritt in die VN-Übereinkommen und auch für die Gesetzgebung in bezug auf die Staatenimmunität vorangehen, weil die gerichtlichen Verfahren je nach dem Staat ganz verschieden si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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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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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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