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f the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 Focusing on the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ociety has entered a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Due to the continuou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of great social interest. Accordingly, polici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continuously being implemen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and countries are continuously improving their legislation. In particular, Korea partially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and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punitive damage and statutory damages system. In 2020,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o-called “Data 3 Act”, measures have been continuously devised to revitaliz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general,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s often caused rather than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However, in the case of damage for non-pecuniary loss,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scale of damage is large. In addition,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victims have occurred,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prove the perpetrator's tort or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For this reason,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judgment on the degree of damage, damage, and negligence is not clear.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vised in July 2015 introduced "tripl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which are types of punitive damages to protect victims who suffered damage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a liability regulation for damages, after relief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punitive damages, which are the liability regulations for dama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발 빠른 대응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고 피해의 규모가 크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나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 손해 및 과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5년 7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종인 ‘3배 배상’과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 도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제재적 기능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확실한 배상액 산정의 문제, 기업의 경쟁력 약화, 현실성이 없는 손해배상금액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인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74) : 43-86, 2017
•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14
• 5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8
• 6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6
•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4
• 8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41-160, 2013
• 9 김상찬 ; 이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 10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9 (9): 1992
• 11 박종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6) : 137-165, 2007
• 12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13 유비용 ; 권헌영,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한국정보보호학회 30 (30): 231-242, 2020
• 14 이승길,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권의침해와 그 구제" 중앙법학회 11 (11): 51-83, 2009
• 15 이종구,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447-486, 2015
• 16 손정달,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9 (9): 2006
• 17 조영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토 -" 법조협회 61 (61): 122-167, 2012
• 18 김용일 ; 김유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7 (27): 79-106, 2021
• 19 노현숙,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조명 - 대판 2015. 2. 12. 2013다43994, 4400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원 42 (42): 79-109, 2018
• 20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21
• 21 최경진,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7 (27): 175-208, 2015
• 22 정진명, "사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8 (8): 2001
• 23 김정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6 : 111-134, 2020
• 24 박동진,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법학연구원 21 (21): 163-191, 2011
• 25 권용우, "불법행위론" 신양사 1998
• 26 안춘수,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동방문화사 2018
• 27 최경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3 (13): 203-240, 2011
• 28 봉영준,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한국재산법학회 33 (33): 103-128, 2016
• 29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
• 30 곽윤직, "민법주해, XVIII, 채권(11)" 박영사 2012
• 31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정독 2022
• 32 서광민, "민법의 기본문제" 서강대학교출판부 2006
• 33 임건면, "민법상의 개인정보의 보호" 3 (3): 1996
• 34 김상용, "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
• 35 김현수,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325-355, 2012
• 36 주승희,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9 : 267-296, 2021
• 37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423-465, 2020
• 38 강신욱,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102) : 2020
• 39 김은찬 ; 김은영 ; 이효찬 ; 유병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8 (28): 49-71, 2021
• 40 김차동,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법학연구소 29 (29): 175-198, 2012
• 41 이동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법학연구소 55 (55): 365-420, 2014
• 42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0 (60): 272-317, 2011
• 43 송오식,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의 정립을 위한 시론 -" 법학연구소 36 (36): 735-776, 2016
• 44 정상조 ; 권영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협회 58 (58): 5-73, 2009
• 45 구영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연구: 약학정보원 사건을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13 (13): 43-69, 2019
• 46 송동수 ; 성기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175-200, 2014
• 47 권영준,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 48 송재일, "개인정보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한국법학회 (54) : 35-60, 2014
• 49 노갑영,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학연구소 40 (40): 197-241, 2020
• 50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 51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 52 이민영,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 18 (18): 2006
• 53 오대한,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24 : 2016
• 54 임종인 ; 이숙연, "개인정보관련분쟁의 사례분석과 대안의 모색" 한국정보법학회 12 (12): 214-251, 2008
• 55 류승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부설법학연구소 47 : 125-147, 2016
• 56 전승재 ; 권헌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1 (11): 28-51, 2018
• 57 고홍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41, 59858 판결 -" (66) : 2012
• 58 최지현,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 법학연구원 44 (44): 83-129, 2020
• 59 김주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법문사 2012
• 60 신종철,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진한엠앤비 2020
• 61 배대헌, "‘명목을 앞세운’ 개인정보 보호법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IT와 법연구소 (19) : 59-10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