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분석 = Pension benefit formula decomposition and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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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공적연금 급여산식을 세대내·세대간 재분배 요소로 분해한 후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고 동 관점에서 공적연금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세대내 형평성은 평균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세대간 형평성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무관하게 20년 수급 시 소득대체율 40%(60%)을 전제로 할 경우 세대간 수익비는 2.2배(3.3배)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세대간 형평성을 비교한 결과.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세대간 수익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후세대 부담 관점에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우선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적 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대간 재분배와 실질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이에 의하면 실질경제성장률에 비해 세대간 재분배 정도가 높게 나타나 동 관점에 의하면 공적연금의 세대간 재분배의 축소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세대간 재분배는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In this study, the pension benefit formula was decomposed by intra- an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elements to review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mproving equity of public pensions system through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s, the effects of 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do not exist on average, but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do. According to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the pension benefit was 2.2 (or 3.3) times larger than contributions for 20 years contribution period in terms of income replacement rate of 40% (or 60%). Meanwhile, when we compare the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effects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the longer the contribution and benefit duration causes the more cost-benefit ratio ga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o, in terms of fairness of intra generation, we suggest reducing the benefit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first. Finally,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distributions and real economic growth rate to examine the validity of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in these public pension scheme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the degree of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is larger than real economic growth rate. Based on this result, we found that the reduc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need to be reduced. However, because the qualitative part of the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policy making, pension policy changes need to be delibe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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