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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가소수자위원회(NCM)의 의의와 한계 =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NCM)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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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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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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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Policy in 1991, India has truly undergone a great transformation in the process of rapidly opening up and globalizing its economy and society. In order for India to advance to the international stage and leap forward as a developed country,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deep-rooted racial, gender, and class discrimination. In this backgrou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NCM) was launched and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to dat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activities of NCM and looked at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The NCM was started to protect marginalized minorities and classes in India and was composed of Muslims, Christians, Buddhists, Parsi, Sikhs, and Jains.
Their activities can be summarized as issues of terrorism and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protection of right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of various proposals for peaceful coexistence among religions as a multi-religious society. And they also played an active role, ranging from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to dispute mediation and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These activities of the NCM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provide a stepping stone to resolve the prevalent conflicts in India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nority religions and the preparation of safeguards. On the other hand, I considered that the NCM's solution has a limit of being practical help to the minority,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minority' and an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and the lower classes due to the conservatism of religion.
인도는 1991년의 신경제정책 실행 이후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개방되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도가 국제 무대로 나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인종, 성, 계급 차별 개선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소수자위원회(NCM)가 출범하였고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NCM의 활동을 조사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조망하였다.
NCM은 인도에서 소외되는 소수민족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파르시, 시크교, 그리고 자이나교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을 소수종교에 대한 테러와 폭력 문제, 권리 보호, 인권 침해, 그리고 다종교 사회로서의 종교간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제안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도적, 행정적, 사법적인 기능부터 분쟁 조정이나 대책 마련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NCM의 이러한 활동은 소수종교의 권리 보호와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인도에 만연한 갈등을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NCM의 해결 방안이 소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소수자'라는 개념의 이해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종교가 갖는 보수성 때문에 생기는 여성과 하층 계급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등의 한계가 있음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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