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한일관계: 5.17 쿠데타와 일본 = Korea-Japan Relations in 1980: “5.17 Coup”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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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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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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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말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결과 더불어 한일관계의 제1막이 내려졌다. 그리고 1981년 이후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이후 한일관계는 이른바 '안보경합의 시대로 빼다. 본고는 이 시기를 관통하는 1980년, 즉 이행기 한일관계를 다룬다. 이에 대해서는 통설이 존재한다. 일본은 미국보다 먼저 신군부를 지지했고, ‘북한 남침설’의 진원지로서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무력진압을 사실상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본고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한국은 안보를 우선하는 논리로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본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비일관적이었다. 자민당 집권세력은 한국의 신군부를 박정희 시대의 유착 네트워크를 대체할만한 정치세력으로서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라 사망 등의 국내 정치적 급변 등으로 인해, 야당의 공세와 한일관계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했다. 한일 간의 쟁점은 김대중 재판문제로 모아졌다. 이에 대한 한국 신군부의 강경한 대응이, 일본정부에게 과거 박정희 정권과의 정치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일본여론에는 한국의 비민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이는 곧 한일 간에 ‘안보 VS 민주화,라는 외교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 대립이 안보중심의 논리로 봉합되어가는 과정은 한일 안보경협 타결의 잠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Korea-Japan relations in 1980 for the transitional period. After Park Chung-hee died, Korea government has requested support and assistance to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was passive and critically respond. This was gradually escalate into a diplomatic conflict. Main issue was Kim Dae-jung trial. The new military coup forces of korea was oppressive and inhumane response to Kim Dae-jung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had been perceived to destroy the political consensus of the past, Park Chung-hee regime made. It soon became a diplomatic confrontation in the form of 'security versus democracy’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confrontation is noteworthy in that it is going to realize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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