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성(生態城) 건설 과정에서의 중국의 대외 환경협력과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 - 칭다오(靑島) 중독생태원(中德生態園) 건설 사례 - 조정원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연구교수 - = The Chin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Role of Main Actors in the Process of Eco-City Construction: The Case of Sino-German Qingdao Ec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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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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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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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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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과 외국의 환경협력에 있어서 중국 측 행위자들-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중독생태원 건설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독생태원은 최근 중국의 몇몇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외합작 생태성 건설 사례 중 하나로서 2010년에 중국과 독일의 중앙정부 간의 협력에 의해 기획되고 시작되었다. 중독생태원은 기존의 중외환경협력과는 달리 중국 측에서 자금이나 토지 등 실질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독일 측에서 설계 및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인데 건설이 실제 시작된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 없이 칭다오시 정부 및 해당 구의 관리위원회가 공사 진행, 자금 확보, 기업 유치 및 홍보 등을 전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전체 공정의 약 25퍼센트가 진행되었는데 향후 이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징적, 정치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중독생태원 사례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또한 중외환경협력의 맥락에서는 협력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측 행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show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domestic actors in Sino-foreign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examining the case of Sino-German Qingdao Eco-city case. The Sino-German Qingdao Eco-city was planned and initiated by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of both sides. However, after initiation, it has been solely in the hands of the local government (the Qingdao municipal government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local leaders keep trying to attract investments for the construction, promote the city for German and other foreign companies, and ask for symbolic and politic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case shows that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Sino-foreign environmental cooperation ultimately depends on the Chinese side so that the numerous cases of cooperation might not end up with just simple flashes. It also shows that, in the context of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ese environmental politics, the center still wields enormous power and its support plays a key role in local environmental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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