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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의 실현구조로서 기초연금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Basic Pension Act as a Realization Structure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저자
김정민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7(37쪽)
제공처
소장기관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은 ‘노인을 위한 나라’인가? 청년은 받지 않는 무갹출 수당을 대다수 노인은 기초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수령한다. 심지어 이 금액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매년 또는 임기별로 상향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대다수 노인에게 지급되며 노후소득을 일정부분 보완하고 있음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물론, 실질적 은퇴연령이 가장 늦은 국가라는 오명을 입고 있다. 이는 노인이 정년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강제 퇴출된 이후 삶도 녹록치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바꾸어 생각하면, 현행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노인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늦은 나이까지 머물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즐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노인복지향상 위한 국가의 의무, 노령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데 대표적으로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입당시부터 저부담-고급여의 형태를 갖춘 국민연금은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여 국가는 두 차례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때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구상과 함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초연금의 모태인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고, 현재 기초연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헌법 제34조의 규범구조를 파악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헌법적 의미를 찾고, 구체적인 실현구조인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기능과 헌법적 한계를 살펴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첫째, 「기초연금법」의 체계 및 지위가 모호하여 발생하는 규범정책상 야기되는 혼란을 지적하며, 헌법과 합치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기초연금의 대상을 획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이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입법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민연금과의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규정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역차별 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로써 헌법과 정합성을 갖추는 「기초연금법」의 개선방향의 초석을 다지는 데 유용하기를 바란다.
Is Korea today a country for the elderly? The majority of the elderly receive non-extradition allowances that young people do not receive, and they receive a certain amount every month through the basic pension. Even this amount is raised annually or by term of office as a pledg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even though the basic pension is paid to the majority of the elderly and partially compensates for their retirement income, it is stigmatized as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elderly poverty rate and elderly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as well as the actual retirement age. This proves that life is difficult after the elderly were forced out of the labor market due to the retirement age system. In other words, it may be assumed that the current public retirement income guarantee system is not faithfully performing its functions. This is because if retirement income is sufficiently guaranteed, the elderly are more likely to enjoy their retirement without staying late in poor working environments.
Article 34 of the current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the state's obligation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do not have the ability to live due to old age. Accordingly, the Welfare of the Aged Act and the Promotion of Mobility for the Disabled are being implemented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addition,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live a humane life, the state is implement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o protect them from social risks, and to protect the disconnection of income due to ‘old age’. Since its introduction, the national pension, in the form of low-payment and high-payment, has undergone reforms to lower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wice in the face of an economic crisis, and at this time, the basic old-age pension, the birthplace of the basic pension, was introduced as a way to realize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low-income elderly at the same time along with a plan to supplement the lowered income replacement rate, and is currently leading to the basic pension.
This article looks for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retirement income guarantee system while grasping the normative structure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nd examines the functions and constitutional limitations, focusing on the basic pension law, which is a concrete realization structure. Therefore, first, the following aims to point out the confusion caused by the ambiguous system and status of the Basic Pension Act,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Second, as a requirement for defining the subject of the basic pensi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nd the fact that the income evaluation amount and the income conversion rate of the property are entrusted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without specific delegation are carried out. Finally,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gulation to reduce the basic pension in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continues to bring about controversy over reverse discrimination to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This will be useful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pension law that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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