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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과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차이점 = Can “Identity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s” be Equated with “Pertinence to Nonessentia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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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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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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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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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75-402(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대법원이 2000년 균등론 적용을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한 후, 대법원은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즉, 두 발명의 “문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일본 대법원이 볼스플라인축 사건에서 제시한 두 발명의 “차이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대법원과 일본 대법원의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들이 대법원이 해석한 것처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균등론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문제해결의 원리”, “본질적 부분”, “문제해결 원리의 동일성” 등의 핵심용어의 의미를 조사한다. “본질적 부분”은 “문제해결의 원리”(즉, “기술적 사상”)뿐 아니라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질적 부분”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이것은 “문제해결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균등론 적용 비율을 서로 대비하여 보았다. 일본에서의 균등론 적용률은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이렇게 낮게 된 주요 원인은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치환되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균등론의 다른 요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본질적 부분”이 치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균등론을 적용하는 한, 우리 대법원과 일본 대법원의 균등론 첫 번째 요건을 서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은 대부분의 균등관련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추출하고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균등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하급법원이 맨홀커버 사건 및 중공골프클럽헤드 사건 이전에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으로 파악하여 대부분의 균등관련 사건에서 균등관계를 부인하던 태도와 유사하다.
After the Korea Supreme Court (hereinafter, KSC) issued the first judgment providing fiv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2000, the KSC began to interpret the first requiremen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rendered by the KSC, i.e. “identity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of the two inventions” to mean that “the difference does not pertain to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which was set forth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hereinafter, JSC) in the Ball Spline decis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the first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by the KSC and the JSC can be considered the same each other as the KSC interpreted. To accomplish thi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f Korea and that of Japan in general, and investigates the meanings of the key terms involved in the first requirements by the KSC and the JSC, e.g. “technical idea,” “problem-solving principle,” “essential part,” and “identity of problem-solving principle.” “Essential part” can be interpreted to mean “characteristic part” as well as “technical idea”(or “problem-solving principle”). As far as “essential part” can be understood as to mean concrete and physical part as well as abstract idea, it cannot be considered as the same as “problem-solving principle”. In addition, this article compares the adoption rate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between Korea and Japan. In Japan, the adoption rate is conspicuously lower than that of Korea and the low adoption rate mostly resulted from the first requiremen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KSC applie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even after it is confirmed that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is interchanged. Therefore, the equation of the first requirement of the KSC with that of the JSC is inappropriate as far as the KSC applie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even after it is confirmed that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is interchanged.
In addition, recently the KSC does not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many cases related with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the basis that “problem-solving principle” is not the same each other. This attitude is very similar to that of Japanese lower courts (before Manhole Cover case and Hollow Golf Club case) which denied equivalence on the basis that the characteristic part (i.e.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accused produ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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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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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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