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복권 동향과 한국복권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 Lottery and Trend of World Lottery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복권산업의 규모는 21세기부터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가의 GDP대비 복권매출은 최소 0.5%에서 2.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가입국가의 최근 10년간 GDP성장률이 3% 수준인 것에 비교하면 복권산업이 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권 산업의 성장 원인을 IT의 발전과 경영혁신 측면에서 세계 복권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수행을 위해 Kingma(2008)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모형을 기본 이론으로 채택하였다. 분석틀은 시대에 따른 사행산업의 모형 Prohibit Model(금지모형), Alibi Model(알리바이모형), Risk Model(위험모형)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복권협회에 등록된 80개 국가 중 OECD에 등록된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세계복권이 단계별로 변화한 데에는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요인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초기 복권산업은 민간에서 운영되는 도박으로 1950년대 이전 현대의 정부 수립 이전의 원시 국가 형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그 발생 원인은 개인의 도박에 대한 욕구이었다. 도박중심의 복권이 정당성을 지닌 정책으로 수행된 주된 이유는 2차 세계 대전 직후 현대의 국가가 수립되면서 정부의 주된 재원으로 복권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복권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IT국제화가 복권에 적용되면서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복권산업의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고 복권의 컨텐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스포츠경기 등의 디지털 컨텐츠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사례를 한국 복권에 적용한 결과, 한국 복권은 과거 도박관점에서 IT도입으로 인해 국제산업화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현상은 국내 경제와 정부재원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체 사행산업으로 확산되어 정책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d conducted the case analysis for finding the cause of huge development of lottery business in the world. The research analysis is based on the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model. (Kingma, 2008) The gambling industry had transformed throughout the time, from the Prohibit Model, the Alibi Model and the Risk Model. Scopes of case study are 30 countries among members of world lottery association.
The result of case analysis is as followed: as identified by the theoretical contemplation, the lottery businesses of the world transformed from the Prohibit Model to the Alibi Model and to the Risk Model. The Prohibit Model deals with a social problem, such as gambling that prolifera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s during the post-World-War-2 period. The Alibi Model refers justified policy for the lottery issued for the public welfa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modern nations. The Risk Model refers to the economic phenomenon after the spread of recent internet technology throughout not only the lottery industry, but also all areas of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game market.
As a result of global lottery status analysis based on the review of preceding docu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global lottery market has transformed as described by the Risk Model. Under such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regulation such as annual sales cap contemplated in Korea is believed to be ineffective. The game market is growing day by day and the types of game are also multiplying. The lottery is also becoming an area of entertainment globally, and the global players can freely purchase lotteries of other jurisdictions through the internet. Globalization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matter of survival also in the lottery industry. Korea must join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gaming industry in a variety of perspectives, such as policy, system, culture and so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연구배경
• Ⅲ. 연구설계
• Ⅳ. 사례분석
• Ⅴ. 결론 및 시사점
• References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