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본 선거관리 및 사전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of the South Korean election management and early voting system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and solu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new systems for election management or to encourage certain election systems for the purpose of holding elections in an unprecedented situation like the Covid-19 pandemic and enhancing convenience and efficiency in voting/counting mechanisms. However, electoral integrity should not be sacrificed for the sake of a more convenient election or efficient election management.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which is an axis of electoral fairness, this article examines what problems the early voting system and voting/counting mechanisms have. In order to ensure electoral integrity, including electoral transparency, this study puts great emphasis on the need for South Korea to promote a stric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following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It also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s examined, such as replacing the early voting system with the extension of voting days and voting time, the installation of transparent ballot boxes, the unities of polling places and ballot count locations, introducing risk-limiting audits, strengthening a list of evidence for post-election audits, and replacing the Supreme Cour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mpetent electoral jurisdiction in case of the presidential and the legislative el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펜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도 대의민주주의는 지속되어야 하기에, 새로운 선거관리기법을 도입하거나 특정 선거제도를 장려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선거의 유지, 투표 편의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이 투표 편의성이나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목적에 밀려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거의 공정성(fairness)의 한 축으로서 “선거의 공개성 원칙(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이라는 잣대에 비추어, 투･개표 선거관리 및 사전투표제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선거의 투명성(transparence)을 포함하는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따라 선거의 공개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검토된 문제점들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사전투표제를 선거일과 선거시간의 연장으로 대체, 투명 투표함의 도입, 투･개표소의 일치, “위험제한감사(Risk-Limiting Audits)”의 도입 및 선거 후 감사(Post-Election Audits)를 위해 보전할 증거목록의 강화, 그리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관련 쟁송기관을 현재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중앙일보, "확진자들, 1분 투표 할 수 있지? 조롱 쏟아진 선관위 뒷북대처"
• 2 "헌재 2013.8.29. 2012헌마326"
• 3 "헌재 1996.8.29. 96헌마99"
•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 5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2
• 6 허완중,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한국공법학회 45 (45): 203-237, 2016
• 7 조선일보, "투･개표기 해킹 안됩니다. 장비뜯어 공개한 선관위...삼립빵 상자･中개표원‘인정’"
• 8 "키르키즈스탄 대통령 선거감시단 파견"
• 9 이재희,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 보장" 유럽헌법학회 (37) : 155-188, 2021
• 10 뉴데일리, "총선 때 논란 일으킨 ‘중국인 개표원들’...이번 대선에 또 등장한다"
• 11 이성기,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과 증거법적 함의" 경찰대학 11 (11): 55-84, 2011
• 12 이준일,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9 : 2001
• 13 이재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한국정치정보학회 21 (21): 187-214, 2018
• 14 박병석,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위헌 판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9년 3월 3일 판결 분석" 2009
• 15 경향신문, "인천에서 ‘색깔 다른 투표용지’소동...선관위 ”정규용지맞다”"
• 16 "유럽평의회 산하 선거감시를 위한 NGO 네트워크 (NGOs network for elections observation)"
• 17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18 오마이뉴스, "여수개표소, 참관인 서명 없는 투표함 2개 나와"
• 19 한겨레, "어떻게 더 증명해야할지 알려달라...‘투표지 분류기’ 분해한 선관위"
• 20 파이낸스 투데이, "안산시 선관위 사전투표보관함 심각하게 훼손...선거무효도 가능"
• 21 "아메리카 대륙 국가 간 지역기구(OAS)"
• 22 파이낸스 투데이, "선관위, 투표지 이미징파일 원본제출거부"
• 23 손인혁,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4 (24): 125-170, 2018
• 24 고문현, "선거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419-435, 2017
• 25 기현석, "선거소송의 관할 논의에 대한 고찰 —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 한국헌법학회 24 (24): 193-223, 2018
• 26 최선웅, "선거부정과 투표편의 ― 1960년대 부재자투표제도 도입과 변화" 대동문화연구원 (112) : 521-548, 2020
• 27 최연혁, "선거관리제도 평가와 선거의 질 측정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9 (9): 61-94, 2014
• 28 조소영,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의의와 독립성 확보 논의-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배제 여부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34) : 357-395, 2020
• 29 이준일, "선거관리와 선거소송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0) : 37-63, 2012
• 30 조은숙, "선거관리 신뢰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337-358, 2017
• 31 김정곤 ; 권영주, "사전투표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31-60, 2021
• 32 가상준,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제고하는가?" 한국정당학회 15 (15): 5-28, 2016
• 33 이상신, "사전투표의 明과 暗: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의 가능성" 한국세계지역학회 32 (32): 33-60, 2014
• 34 이공주,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 (20): 165-192, 2014
• 35 조선일보,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 CCTV 가려진 국장실에 보관"
• 36 홍재우, "민주주의와 선거관리: 원칙과 평가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125-159, 2010
• 37 매일경제, "민경욱 “서초을 투표용지가 왜 분당을서 발견”"
• 38 "미국 주 입법기관 국가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 웹사이트 내 위험제한감사(Risk-Limiting Audits) 소개부분"
• 39 파이낸스 투데이, "대한민국 선거개표장에 중국인 출입, 이번 대선에도?"
• 40 법률신문, "대법원, “인천연수을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발견 안돼”"
• 41 "대법원 2021.12.10. 선고 2017수61"
• 42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8수20"
• 43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 44 한국일보, "노정희, 부실선거 사흘 만에 사과 “불편･혼란에 책임 통감...죄송”"
• 45 정기애, "광기의 시대-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 기파랑 2022
• 46 이영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벌칙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38) : 74-93, 2004
• 47 홍일선, "공개선거의 원칙"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7-62, 2014
• 48 이진철, "개표절차의 공정성과 선거권의 보장－ 헌재 2013. 8. 29. 2012헌마326 결정 －" 법학연구소 58 (58): 119-155, 2017
• 49 차진아,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헌의 방향과 대안"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11-148, 2017
• 50 이상해, "憲法上 公開性原則과 인터넷選擧의 可能性"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01-337, 2010
• 51 파이낸스 투데이, "[부정선거퇴치](1)차라리 투명투표함을 쓰자"
• 52 연합뉴스, "[개표현장]투표지 분류기 오작동･센서 오류로 ‘개표지연’"
• 53 Le Figaro, "Vote par anticipation: le Sénat rejette l’amendement polémique du gouvernement"
• 54 Michael Kloepfer, "Verfassungsrecht I" C. H. Beck 2011
• 55 Christoph Degenhart, "Staatsrecht I" C. F. Müller 2013
• 56 Ouest France, "Présidentielle 2022. Et si… on pouvait voter plusieurs jours avant la date de l’élection"
• 57 François Delpérée, "Le contentieux éelctoral en Europe" (13) : 2002
• 58 Ferdinand Mélin-Soucramanien, "Le Conseil constitutionnel, juge électoral" (105) : 117-131, 2003
• 59 Walter Schmitt Glaeser,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 31-, 1987
• 60 Caroline van Ham, "Getting elections right? Measuring election integrity" 22 (22): 714-737, 2015
• 61 Ulrich Karpen, "Elektronische Wahlen?, Einige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Nomos 2005
• 62 Sebastian Seedorf, "E-Voting Case Law, A comparative analysis" Routledge 23-43, 2016
• 63 Soyeon Shim, "Défiance dans l’élection législative sud-coréenne de 2020: le code QR, un dispositif facilitant la manipulation d’une élection à l’ère numérique?" (127) : 213-228, 2021
• 64 한국일보, "CCTV없는데, 사전투표 우편물 왜 국장실에? 보관 곳곳 구멍"
• 65 Mark Lindeman, "A Gentle Introduction to Risk-Limiting Audits" 10 (10): 42-49, 2012
• 66 파이낸스 투데이, "4.15대한민국총선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충격"
• 67 김형철,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도서출판 대추나무 2021
• 68 BVerfG, "2 BvC 3/07 vom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