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해 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쟁점 = Institutional Issues of Administrative Coercion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roug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increase in the public's awareness and interest in administrative coercion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OVID-19 virus, administrative coercion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in theory as well as in legislative practice. Until now, the main object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been the legal basis and degree required by the rule of law. However, the research has been insufficient on whether the legislation reflects all theoretical aspects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The re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ion ideology is bound to be embodied through legislation that governs the basis for administrative compulsion, and if theory and legislation are separated, theoretical discussions become useless. Controversy over whether or not there is a legal basis triggered by the COVID-19 quarantine measures or over the legistative theory tha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coercion has come to light. Unlike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responded to COVID-19 in the form of emergency orders, limited time laws, or special laws, Korea has responded to COVID-19 by revis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even times. As a result, excluding the COVID-19 situation, it could be considered excessive to be viewed as a general law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this lin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to distinguish whether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are appropriately set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excessive legislation. Although this discussion did not initially emerg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VID-19 but started from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previous law,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coercion. In addition, institutional issue research is needed to properly reflect and reorganize theoretical discussions on administrative coercion under the revise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o cope with unprecedented situ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d the system for administrative coerc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presented institutional issues so that sufficient discussion can be addressed whe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s revised in the future.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does not reflect the basic matters that legislation governing administrative coercion should have, and this is largely due to legislative practices or limitations that have not distinguished administrative coercion from the subordinate. Therefore,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hould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invoking administrative compulsion, supplement the procedural elements for administrative compulsion, and clearly reorganize the legal basis for overlapping or confusing similar administrative compulsions. In addition, as it was suggested that direct and immediate compuls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set different procedures and supplementary principles, a legislative review of the direction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is necessary, as well as a review to reestablish their relationship.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 19 바이러스(Coronavirus 19)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강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강제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입법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주된 대상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그 정도의 문제였으나, 행정강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얼마나 입법에 투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가 부족하였다. 행정강제 이념의 실현은 행정강제의 근거를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론과 입법이 분리되는 경우 행정강제에 대한 많은 이론적 논의가 무용해지게 된다. 이번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하여 촉발된 법적 근거 유무에 관한 논란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론에 대한 논란은 행정강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적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긴급명령권의 활용이나 한시법 혹은 특별법의 형태로 코로나 대응을 해 온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7차례 개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19에 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반법으로 보기에는 과잉적인 부분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과잉입법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물론, 법적 성격이 입법인지 처분인지 논란이 되었던 행정명령과의 구분을 위한 차원에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종전부터 이어져 오던 입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이제라도 행정강제의 이론적 관점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례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정이 이루어진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서도 이론적 논의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코로나 방역조치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의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들은 행정강제를 규율하는 입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강제를 하명과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해 온 입법적 관행 혹은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쟁점을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행정강제의 발동요건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행정강제를 위한 절차적 요소를 보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정강제를 중복적이거나 혼동스럽게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그 절차나 보충성원칙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향의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며, 행정강제와 벌칙, 양자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현정,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비자의입원의 법적 성격과 절차"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6) : 145-172, 2019
• 2 황지혜, "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 비교— 국내 확산 방지 및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27-55, 2021
• 3 백옥선,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 -장애인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학회 11 (11): 3-38, 2020
• 4 정문식 ; 정호경,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원 7 (7): 77-116, 2020
• 5 김재광,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59) : 177-214, 2020
• 6 김준혁, "코로나19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 및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설정"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4): 67-96, 2020
• 7 류성진,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기본권 제한 법제의 정당성" 법학연구소 29 (29): 113-138, 2021
• 8 홍선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 대응과 기본권 보호" 한국헌법학회 27 (27): 55-89, 2021
• 9 유기훈 ; 김도균 ; 김옥주,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2020년 3월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21 (21): 105-162, 2020
• 10 이기춘,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7 (17): 1-25, 2021
• 11 이기춘,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 ·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41-71, 2021
• 12 김중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행정법적 위기모드와 관련한 문제점" 법조협회 70 (70): 194-227, 2021
• 13 정준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추어 본 스마트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한국법학원 182 (182): 120-148, 2021
• 14 엄주희,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법과정책연구원 26 (26): 51-73, 2020
• 15 이경도, "코로나 19로 인한 자원 부족 상황에서 의료 자원의 배분 정의" 한국의료윤리학회 23 (23): 145-169, 2020
• 16 이재강, "의무화된 예방접종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한국공법학회 50 (50): 123-152, 2022
• 17 김진곤, "예방접종과 기본권의 관계" 한국공법학회 49 (49): 59-83, 2021
• 18 황필규, "심포지엄 특집 [발표3] 감염병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 격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78) : 112-134, 2018
• 19 김태호,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코로나 방역 대응" 한국공법학회 49 (49): 201-234, 2021
• 20 김환학, "독일의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21
• 21 전훈, "대재난(COVID-19)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59) : 99-127, 2020
• 22 박정일,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 대한의료법학회 16 (16): 289-312, 2015
• 23 전상현,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한국공법학회 49 (49): 341-370, 2020
• 24 박성진, "감염병 및 방역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감염병 의심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6 (36): 39-64, 2021
• 25 이일학, "COVID-19 대유행과 그 대응: 분배정의론이 해결할 과제들"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4): 19-3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