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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다양성 제고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 분석연구 - 여성이사 쿼터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 An Analytical Study o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Improving the Board of Directorʼs Diversity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of Women Director Quota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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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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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ing of several corporate scandal and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focus on the gender diversity of corporate board. While the share of female employment in large firm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untrie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s and focus on Corporate boardʼs diversity in the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particularly women-director allocation system. In order to support fema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rporate board seats, man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Norwa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have adopted mandated women director quota syste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A2A01036782) ** Professor of Law, Incheon National University, Doctor of Juridical Science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certain types of obstacles for women(so called ʻglass ceilingʼ) to sit on corporate board for uncertain reasons. However, there has been some reforms in EU countries and U.S to break down glass ceiling for women to appear at corporate boardroom. In U.S, SEC rule requires all public companies to provide disclosure to the extent to which their boards consider gender diversity in the director nomination process.More advancing step can be traced in Norway in which mandates public company to fill out their board by women up to 40% by law. The state of California also enacted mandatory allocation system similar to Norway in 2018 as the first state in U.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omen director allocation system can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which has been proved through several empirical studies by strengthening board function as monitors to management and decision-maker.
In korea, the new provision which mandates certain large listed companies to adopt women director allocation system until 2022 has been enacted under the section 165(20)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ʻCMFIBAʼ) in 2019. However, the regulation does not adopt U.S. like disclosure rule, which might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From this perspectives, in this paper, I firstly propose to move current section 165(20) of the CMFIBA to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uniformly regulates corporate governance related rule in Korea. Additional recommendation I suggested in this paper is to adopt the disclosure regulation in which the companies should disclose itsʼ women allocation information and future policy.
상법학은 물론 경영학 분야 등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 오던 여성이사쿼터제가 최근에는 기업의 ESG 활동성과 평가기준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이사쿼터제가 가지는 지배구조적 중요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결국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 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높이고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회내 여성이사의 비율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성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사쿼터제의 도입 형태는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게 구현되고 있는데, 회사법제에 최초로 입법화에 성공한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국가와 애초 공시제도를 이용한 간접적 도입모델을 취하다가 최근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진 미국이 대표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남성 이사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던 대다수 상장회사들은 법상 유예기간인 2022년 8월까지는 최소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이사쿼터제를 도입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입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현행 국내법 체계상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회사편에서 규율되고 있어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상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보고서상 공시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최종 입법단계에서 삭제되어 공시제도를 통한 규제수단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국가 및 미국 법제와 비교해 볼 때 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입법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률 개정방향을 통해 여성이사쿼터제가 국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사회 기능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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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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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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