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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구조적 감세정책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 = Evaluation China's Structural Tax Reduction Policy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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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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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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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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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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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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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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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중국의 조세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제도와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조세를 “사회주의 유물론”과 “위탁-대리관계”에 기초한 “공유이익의 분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사회계약설”과 “채권채무관계”에 근거한 “권리의무보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세법의 체계와 해석원칙에 있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전술한 것처럼 중국은 조세를 “위탁-대리관계”에 근거한 “공유이익의 분배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세수징수관리법”이 모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주의적인 관점에서 세법을 해석하게 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권리의무보호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조세채무자의 “재산권”보호측면에서 세법을 해석하게 된다. 셋째, 전술한 조세에 대한 기본개념의 차이와 세법해석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중국의 세무행정에서는 소급입법과 소급과세가 가능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이나 소급과세행위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인 입법행위 또는 과세처분이 된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간에 대등한 법률관계(즉, 계약행위)로부터 확장된 일종의 채권채무관계로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조세채무를 신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세수확보에 유리한 “원천징수제도”나 “대리징수제도”와 같은 국고주의적인 징수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편, “구조적 감세정책”의 시행은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내수소비확대를 견인하여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가 지속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중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로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이른바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처분소득의 증가→내수소비의 확대→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이라는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보기China, which is opera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has a tax system that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as follows. First, a different basic understanding of taxation results from different theories of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other words, China perceives taxation as the means of dividing shared benefits based on socialist materialism and entrustment-proxy relations, while nations under the capitalist economy market system perceive taxation as the means of protecting rights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and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Second, due to a difference i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axation, positions on tax law systems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hereof are contradicting. As mentioned above, China sees taxation as the means of dividing shared benefits based on entrustment-proxy relations; thus, its Tax Collection Management Act serves as the mother law, and the tax law is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treasury. But nations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perceive taxation as the means of protecting rights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thus, based on the Master Act for National Tax as the mother law, the tax law is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properties of tax debtors. Third, due to the different basic concept of taxation and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axation laws as mentioned above, China"s taxation administration can retrospectively enact laws and collect taxes. Under the capitalist economy system, however, such respective bill enactment or retrospective taxation in principle are ineffective si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not guaranteed. Moreover, taxation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is basically interpreted as a kind of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extended from the equal legal relationships (i.e., contract act)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thus, the tax report system is generally implemented by which tax payers, i.e., citizens must report their taxes to determine them, while China generally uses national treasury-based tax collection methods such as withholding tax collection system and proxy tax collection system which are favorable for collecting taxes. Meanwhile, the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tax reduction policy helps increase Chinese people"s disposable income and expand their domestic consumption, thus greatly contributing to China overcoming global financial crises and continuing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and consequently producing very positive effects. In other words, most of Chinese scholars believe that if the so called restructuring of tax burden - which reduces the taxes of middle class and lower class people and increases the taxes of high income earners - continues to be implemented, it will favorably construct the vicious circulation structure of national economy of “increase disposable income→expand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grow Chines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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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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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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