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헌법상 ‘민족’ 개념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ncept of Nation (people, ethnic group) in Co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5-443(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헌법 전문과 제9조, 제69조에는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는 임시정부 헌법과 건국헌법을 위시하여 역대헌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지만 우리국민의 관념 속에서는 한 조상의 핏줄을 같이 이어온 혈연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온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남북통일을 위한 논리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우리정서상의 민족개념은 지양해야하고 시대에 맞고 사회통합을 선도할 민족개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혈통주의에 근거해 이제까지 우리정서를 지배해온 원초적 입장(객관주의적 민족이론)과 역사주의적 입장을 배제하고, 우리라는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는 도구론적 입장(주관주의적 민족이론)과 민족에 대하여 회의적이기는 하나 대중적 민족주의나 통일지향적이고 해방적이며 역사변화에 관대한 근대주의적 입장으로 민족 개념을 정립한다면, 헌법상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문화사회에서도 그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표현 이외에 민족을 대신하여 감성적으로 따스하고 정답게 모든 구성원을 통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 헌법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키는 시민을 생각해 볼만하다. 시민이라는 표현은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부감 없이 쓰이고 있으며,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헌법에서는 이 시민이라는 용어를 시용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시민의 개념은 ‘국가시민’에서 ‘ 세계시민’으로 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민 개념은 기존 혈통 내지는 종족 중심의 민족 개념을 초월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폭을 확장시키면 우리나라 영주권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출신의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용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Nation(people, ethnic group) is clearly stated three times in our Constitution. As Korean society become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becomes an important national problem for the government to solve.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should be reviewed to solve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 A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as a community of historical destiny is against social integration because we think that our nation(people, ethnic group)'s blood is identical. But if we found the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in terms of Instrumentalism and Modernism to the exclusion of Primordialism and historicism, the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in Constitution is valid in multi-cultural society.
It is thought that nation(people, ethnic group) changed to citizen. A concept of citizen is a legal tern) that the American and the French Constitutions use, and is a concept used widely in the social scientific society. This new concept, citizen can be contributable to social integration through a concept of dynamic and active citiz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3-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555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