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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체계의 부패로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독일연구단체의 규제체계를 참고하여 = The Similarity and Duplication of Research Proposals as Corruption in the Academic System: Referring to the regulatory system of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저자
양천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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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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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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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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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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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은 진리를 발견 또는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학문체계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진리를 발견 또는 생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윤리가 연구자에게 요청된다. 한편 학문체계에서 연구윤리가 강화되면서 연구신청 단계, 즉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도 연구윤리의 규제 영역에 포섭된다. 연구계획서의 표절이나 중복이 새로운 연구부정행위로 지목된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로 연구계획서의 표절이나 중복 문제를 규제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이에 관한 독일연구단체의 규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익한 착안점을 모색한다. 이에 따르면 연구윤리는 연구의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된다. 따라서 연구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작성 및 신청하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계획서가 유사나 중복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윤리가 여전히 형성 중인 윤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계획서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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