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정책 시행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after the Enactment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 By Focusing on the Case Studies of Seoul's Autonomous Distri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a research in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t a time when local governments are endowed with more authoriti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by: focusing on the substantial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influence o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concentrating on related responses in the aspec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s; and analyzing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whos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re substantially expanding.
Also, this paper will systematically illustrate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s of local governments o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udgets and calculate data that help estimate the trend of the budget expenditure.
In this paper, we were able to establish a pool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analysis by gathering related data fro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twenty-five autonomous districts for the last five years from 2005 to 2009. As for the analysis method, the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was introduced.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ciences, we have reviewed empirical researches conducted home and abroad and examined political, socio-economical, and mixed models, all of which appeared in the developmental phase in a study in the Public Policy Determining Factors and theoretical debates ov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By doing so, we have established regressions models by setting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person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factor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political, socio-economical, fiscal, and evolving model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1. The model with its variant models as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displayed substantially negative influence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variables a par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actors and static influence in the demand variables. This proves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ir sizes in population and welfare-demanding institutions are both determin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social welfare ratio.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indecision in setting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ir dependence on the policies set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manifested b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rengthening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decreasing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2. The model with its variant models as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person showed substantially negative influence in such variables a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tical spectrum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size of population, and fiscal independence. In other words, the strengthening of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governed by minor parties, and increase in the population and fiscal independence lead to a reduction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person. Also, the turnout,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demands social welfare, the amount of local taxes per person, 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e in the previous year, the amount of local taxes per person show static influence. That is, when the above independent variable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as well.
In this paper, we have drawn a conclusion that various factors affect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Also, it can be inferred that local governments are not aggressively coping with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However, unlike the conventional studies, fiscal decentralization factor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decision-making of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재정분권정책 시행이후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분담 내용과 방식, 사회복지 부문에 미칠 영향과 중앙, 지방, 민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을 모으고,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분권화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사회복지예산 지출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결합횡단시계열자료를 구축하고, 분석방법으로는 결합시계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론적 기초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공공정책 결정요인 연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모형, 사회경제적 모형 및 혼합모형과 재정분권화정책의 이론적 논쟁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경험적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여러 이론모형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지출 비율과 1인당 사회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분권화요인, 정치적인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재정적요인, 점증적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 번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재정분권화요인 중 재원운영분권화 변수가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사회경제적 요인 중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인구규모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복지수요 기관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운영분권화와 인구규모, 복지수요 기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운영분권화가 강화 될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지방정부가 자체 계획에 의해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재정분권화요인 중 재원운영분권화 변수와 정치적인요인 중 단체장 정치성향 변수, 사회경제적요인 중 인구규모 변수, 재정적요인 중 재정자립도 변수가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재정운영분권화가 강화되는 경우, 단체장이 야당인 경우, 인구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요인 중 각종 선거 투표율 변수, 사회경제적요인 중 복지수요 인구비율과 복지수요 기관 변수, 재정적요인 중 1인당 지방세부담과 1인당 국가보조금 변수, 점증적요인인 전년도 사회복지예산비율 변수가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의 경우와 반대로 이 독립변수들이 증가 할수록 지방정부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예산은 증가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재정분권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함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결과이기는 하나, 기존 연구와 달리 재정분권화요인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재정분권화 정책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사회복지예산 비율, 1인당 사회복지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의의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제 1 절 지방 재정의 개념적 검토 8
• 1. 지방정부 예산의 개념 8
• 2. 지방정부 예산의 구조 9
• 3.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 예산 12
• 제 2 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13
• 1. 정치적 결정이론 13
• 2. 사회경제적 결정이론 16
• 3.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요인 이론 17
• 4. 점증주의 이론 18
• 제 3 절 재정분권과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20
• 1. 재정분권 20
• 2. 재정분권의 이론적 쟁점 21
• 3. 재정분권과 복지예산 관계 22
• 4. 분권교부세의 이론적 쟁점 23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24
•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30
• 제 1 절 연구모형 설정 30
• 1. 연구모형 30
• 2. 연구모형에 대한 가정 31
• 제 2 절 연구가설 32
• 제 4 장 연구방법 35
• 제 1 절 연구대상 및 변수의 측정 35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35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7
• 제 2 절 분석방법 43
• 제 5 장 연구결과 46
•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46
• 1.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 46
• 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51
• 제 2 절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53
• 1. 사회복지예산비율 분석결과 53
• 2. 1인당 사회복지비 분석결과 60
• 제 3 절 가설검증 69
• 제 6 장 결 론 73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74
• 제 2 절 연구의 함의 78
• 1. 이론적 함의 78
• 2. 정책적 함의 79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82
• 참고문헌 84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