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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第三人代为给付契约的司法界定
저자
王瑞 (천진재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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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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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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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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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person involved in debt means that the course ought to ensure the security of its legal nature, or debt transfer, or a third party to benefit, will directly affect the ultimate accountability. Third party to lease payments and payments on behalf of a third act both for the theoretical circle, or judicial practice, the law is a new application. China"fs "gContract Law,"h the 65th article of the third party to perform the contract payment the liability method, but not on behalf of third party payment contract for clearly defined, and legal theorists have not systematically on this issue and China, Chinese law, subrogation, subrogate, payment by subrogation, performance by subrogation, third-party payment, debt transfer, guarantee, accountability relatively complete study and comb. The lack of both a direct result of the difference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rule differences. The same or similar legal fact, the formation of different courts in different and even contrary ruling, this certainly should cause us to think. We need to appropriate law enforcement standard, and relatively uniform scale. This paper together with the shareholders involved in a typical case of corporate bonds to start, analyzes the meaning of the shareholders involved in corporate bonds, said the legal nature and focus of the third party to benefi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fine the issues in-depth legal research.
This paper attempts to theoretical analysis of typical cases, a clear third party to the judicial definition of lease payments, third party intervention unified debt Responsibility. I hope this benefits all of the third party to resolve contract related issues, ser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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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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