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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의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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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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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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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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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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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 완화 이후, 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거나 설립 계획을 공표하였다. Microsoft와 Google은 2019년에 데이터센터를 착공하여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pple, Oracle, Facebook 등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데이터센터의 전력설비용량이 40MW라는 가정하에서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데이터센터 1개의 연간 환경비용은 약 64억원, 데이터센터의 내구연한(20년)을 감안한 현재가치로는 약 87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문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 완화 과정에서 환경비용에 대한 어떤 제약 또는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센터 환경비용 추정 결과와 현재 해외 글로벌 IT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해외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전력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더보기Korea government relaxed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Finance Supervision(hereafter, EFS) in January, 2019 before global IT companies have established a Data Center for private financial information. The deregulation made the Microsoft and the Google build in 2019 and provide the Cloud Service in 2020, and also many global IT companies, like Apple, Oracle, Facebook, declared that the Data Center would construct in Korea. We estimate the environmental cost from a Data Center under an assumption that the electric power facility capacity of a Data Center is 40 MW, then it cost about 6.4 billion Korean Won, and converted it to the present value, 87 billion Korean Won, by using both the life cycle period(20 year) of a Data Center and the social discount rate(4.5%). It implies that Data Center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Nevertheless, the EFS deregulation does not provide any kinds of restrictions or conditions on the environment now. In fact, overseas global IT companies are well awar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duced by their Data Centers and steadily make efforts to use the renewable energy more, but they don’t still take the same action in Korea. In this context, we derive a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any kinds of supplementary and environmental condition for overseas global IT companies to deploy and build the Data Center in Korea should be added, i.e., the production of the electricity with a renewable energy by themselv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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