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BITS와 DSU를 활용한 중국의 對 아프리카 투자협정 분쟁해결조항연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Implications of the BITS and DSU clause of China Investment Treaty in Afric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5-280(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First of all, the second chapter begin to analyse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the China Investment Treaty in Africa from the BITs sight. We need to study China-Africa Investment Treaty situation, and also need to take hold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the China Investment Treaty. This is classed as diplomatic route, some committee and arbitration course. Next, I put forward detail case with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main issues. There are lot of issues need to law revision.
All around the world must go through DSU process in the free trade system, the third chapter focused a discussion on main issue associated DSU institution. To put it concretely, I think Suzuki draft is a very good case in the upper issues. Africa has become a crucial part of China’s growth strategy. This facts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아프리카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중국투자자는 국내구제를 우선 고려하지 않고 중재절차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투자자가 아프리카투자에서 분쟁에 직면할 때, 수십개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상이한 현지 법제도 특성상 규정이 없는 상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내법원의 중립성이나 제반문제로 인해 적용되는 법률 및 판결집행이 판결의 공정성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법률 개정으로 한국에 유리한 법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여건 내지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DSU는 상소기구를 다수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소기구가 당사자 제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합리적인 기한 내에서만 상소를 해야 하고 상소기구는 반드시 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의 권위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 상소기구는 오로지 전문가그룹이 관련된 법률문제와 전문가그룹이 도출한 법률해석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상소기구로 하여금 전문가그룹이 보고한 사실인정착오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DSU 관련 상소기구가 법률문제 외에 기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대륙에 가장 활발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가 한국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