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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인식조사를 통한 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 - 사업장의 규모별 업종별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ubstitute Worker System for Workers with Industrial Inju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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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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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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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mplemented the substitute worker system for workers with industrial injuries in order to raise the rate of return to original work for small workplace of less than 20 workers. In the first year, the rate of return to original work was increased by 2.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 employment retention rates of injured workers at the periods of 3 and of 6 months after termination of care, compared to workplace which did not use the system, were increased by 14.2% and 13.8%, respectively. Howeve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support the cause of such quantitative growth.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substitute worker system by conducting telephone survey to 103 employers using the system. As a result, the degree of substitution for the work performed by the workers with industrial injuries varied depending on the siz and type of business, but most employe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effect of eliminating the work gap due to the substitute workers. Employers who used the substitute worker system responded that the system helped workers return to original work regardless of siz and type of business, and answered that they were willing to reuse the system in case of future industrial accident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hould improve the promotion method of the substitute worker system and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Second, industries with difficulty in securing substitute workers with high quality should be supported by the manpower bank. Third,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the smaller workplace of less than 20 employees. Fourth,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hould diversify employer support system such as social insurance premium reduction benefit, extension of grant period, differential support according to period, and provision of new employment promotion incentive, so that employers can actively determine the return of injured workers to original work.
더보기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율이 저조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원직복귀율을 높이기위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원 첫해 전년도 대비 원직복귀율 2.5% 증가와 대체인력지원사업 미사용 사업장 대비 요양종결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의 산재근로자 고용유지율을 각각 14.2%, 13.8%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 103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여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대체인력이 산재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한 정도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주가 대체인력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효과에 대해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 사업주들은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산재근로자가 원직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추후 산재 발생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첫째, 대체인력지원사업홍보방식을 개선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양질의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인력 연계 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20인 미만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료감면 혜택,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기간에 따른 차등지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공 등 사업주 지원제도를 다양화하여 사업주가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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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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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6 | 1.62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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