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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는 모욕적 비판의 한계: 평석 대상판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 Zulassige Meinungsausserung und unzulassige Schmahkritik: Anmerkungsurteil von KOGH 20. 8. 2014 Entscheidung 2012DA1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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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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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례는 공적 존재인 원고(국회의원)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해 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 언론사가 사설에서 한 표현행위가 허용되는 의견의 표명으로서 격렬한 비판인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모욕적 또는 경멸적 비판인지가 사안의 논점이 됐다. 제1심에서는 허용되는 의견표명으로 서울중앙지법 2011. 4. 20. 선고 2009가합68328판결, 원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모욕적인 의견표명으로 판시했고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36512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따라서 본 판례평석의 쟁점은 표현행위자의 의견표명으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또는 제764조)에 있어서 허용되는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은 의견표명을 구분하는 기준, 즉 위법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선 평석 대상 판례의 경과과정을 소개(II)한 후, 우리 법의 허용되는 의견표명의 한계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III). 그 다음에 이에 관한 독일법의 "모욕적 비판"(IV) 및 미국법의 "현실적 악의의 원칙"(V)을 살펴 본 후, 그 결과를 비교법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VI), 마지막으로 그 성과를 본 평석 대상인 판결의 주요 쟁점에 비판적으로 비추어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VII).
더보기In diesem Papier handelt es sich um eine Anmerkung KOGH 20. 8. 2014 Entscheidung 2012DA19734, In diesem Fall wird beschatigt damit, ob eine Kritik einer Presse in derem Leitartikel uber die Meinungsausserungen eines Abgeordneten in der Nationalversammlung abwertend oder beleidigend sind. Im ersten koreanischen Gericht wurde es entschieden, dass die Kritik zulassig sein soll, im zweiten koreaischen Gericht, sie beleidigend, im obersten koreanischen Gericht sie zulassig. Darauf stellt es sich eine Frage, was eine Kriterien der Rechtswidrigkeit uber ehrverletzende oder personlichkeitsverletzende Meinungsaus- serung sein soll. In diesem Papier soll zunachst der Vorgang des Fall eingefuhrt werden(II), danach die Beschrankung der Zulassigkeit der personleichkeitsverletzende Meinungsaus- serung im koreanischen Recht(III), danach uber die schmahkritik im deutschen Recht(IV), danach eine theorie der Offentlichkeit in americanischen Recht(V) in Zusammenhang damit und die Ergebnisse in der Rechtsvergleichung(VI) abgeleitet werden, und schliessliche ein Vorschlag im Lichte der Rechtsvergleichung zur Verfugung stellen soll(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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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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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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