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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과 불공정경쟁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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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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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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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7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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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쟁법제와 불공정경쟁법제는 당초에 기원이나 이념 및 구체적인 규율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별개의 법제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을 규율하는 법제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20세기 후반 주요 국가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불공정경쟁법의 중요한 이념으로 부각됨에 따라 양자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그 위법성의 근거가 다양한 광범위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어서 종래 경쟁법제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를 규율하는 불공정경쟁법제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불공정경쟁행위가 단순히 경쟁자나 거래상대방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거래질서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공법적 규율을 통한 억제가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율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쟁법제와 불공정경쟁법제 간 합리적인 분업이 중요하다. 다만, 경쟁당국의 법집행역량의 한계 및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경쟁법제는 가급적 경쟁법의 본령에 충실하게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행위의 불공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Each countries has developed both competition law regime and unfair competition law regime as separate fields of law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 origin, the goals and the disciplinary methods. But both of them have an inevitable implications to each other in that they all govern the competition taking place in the market. In particular, relations between them became more close as the interests of consumers came to be highlighted as important principles of unfair competition law of major nations in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ct, the competition law legislation provides for the prohibit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prohibits broad variety of business acts as unfair trade practice. It has been pointed put that the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laws, and unfair competition and the legal regime governing unfair competition is unclear and non-systematic. However, the regulatory regime on unfair competition through law enforcement by the competition authority has advantages when the business practice in issue is not simp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competitors but touches on the public interest or the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Thus, in the case of Korea, where the judicial discipline for un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has not well developed, it is important enough for a reasonable division of roles disciplining unfair competition between competition laws and unfair competition laws. However, in light of the limited law enforcement capacity and expertise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it is desirable that competition law regime more focus on anti-competitive business practices leaving more unfair competition cases to judicial reme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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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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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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