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he Problem and Solution by the Abolition of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System
저자
이윤보(Lee Yoon Bo) ; 이동주(Lee Dong Joo) ; 백훈(Baek Hoon) ; 정희철(Jung Hee Chul)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Institute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Kon-Kuk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4(38쪽)
제공처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증가되면서 그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경쟁력의 핵인 기능ㆍ기술 인력에 대한 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전략」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민간기업에서 병역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 완전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국방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나이 없이 중요하나,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중 가장 효율성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조기 폐지된다면 중소기업인력 수급상의 문제, 채산성 악화, 전문계 고교교육의 정상화 지연,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 운영의 비효율화 등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편입대상, 업종, 규모 등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전문계 고교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지ㆍ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역대체복무의 한 형태로 중소기업 근무를 통한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평상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국토방위에 필요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사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상근예비역제도의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incre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s national economic contribution is resulting in their highly state, however, their lack of labour force is continuing on. Especially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employment of function and technology workers, which is the core of their competency, is getting more difficult. However, as part of 「2+5 strategy」 for effective usage of the national human resource, in 2012,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cided to abolish the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system in which private enterprises use military forces, in order to raise fairness. Although it is acknowledged that the national defence important, if the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system - the most efficient method among the government’s human resource support system -is abolished, various problems will arise regarding problem for supplying industrial manpower in SME’s, profitability’s worsening, delay of normalizing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and inefficiency of human resource support policy operation. Thus,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ME’s human resource supply by suggesting improvement methods for current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system. Firstly, maintenance and complementation in the way of increasing competency of SME’s and normalizing vocational high schools by improving objects for transference, business type, and size of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system. Secondly,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Military Service in SME’s as a type of military service substitution whic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urrently carrying out. Thirdly, introduction of regular attendant service in SME’s was suggested, in which system they work at SME’s for certain period and produce defense materials at defence industries during nationa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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