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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소득 불평등: 국가 능력은 해외직접투자의 소득 불평등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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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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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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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3-20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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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은 현지국(host country)의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나라가 해외 자본 유입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본 논문은 FDI가 현지국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지국의 국가 능력에 따라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 능력이란 국가가 사회 전체에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여타 행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FDI의 유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 소득 분배율을 종속변수로, 국가 능력과 FDI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198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98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고정효과, 도구변수, 시스템 적률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들이 도출되었다. 즉,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더보기How does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ffect income inequality in host countries? What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be negatively affected by foreign capital inflow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FDI on income inequality in host countries and argue that the state capacity of the host country can help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State capacity refers to the ability of the state to effectively penetrate society as a whole and realize the goals it pursues without being captured by other actors. In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state capacity, income inequality can be alleviated.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promote policies efficiently in various ways by overcoming the opposition of groups that benefit from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verify this hypothesis, the Gini coefficient and income share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state capacity and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as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wo-way fixed effects, instructional variables, and system GMM based on panel data from 98 countries from 1980 to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ypothesis is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Thus,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state capacity might be able to alleviate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caused by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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