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권한남용과 불법사용 = Strafrechtliche Missbrauch der Net-Work qualifizierten Elektronischen Geldkarten durch den Berechtigten
저자
유용봉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3(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정보처리장치와 통신기기의 발달과 연계한 금융거래, 즉 실물형태의 돈의 모습이 이제는 무형의 신용거래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를 매개하는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국가의 공식화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현재 6천 만장이 발부되어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지불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의 명의인의 수만큼 비례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어떠한 규범으로 포섭하여 대처할 수 있는가를 형법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그간 이 분야에 관하여 연구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본 연구는 가능한 개괄적인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동 분야에 여러학자 또는 법조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형사 입법론적인 대처방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한다.
단지 한정된 지면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화폐의 대인간 무권한사용과 불법사용은 다음 기회에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Net-Work qualifizierten Elektronischen Geldkarten dutch den Berechtigten. Dabei geht es um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des Zahlungsverkehrs, insbesondere in Geldausgabeautomatenbereich durch den berechtigten Elektronischen Geldkarteninhaber. Einzelne Untersuchung zum Problem existieren derzeit noch nicht zu viel. Insoweit besitz die Arbeit eine Pilorfunktion.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r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Diebstahlnach § 329 KStGB, Unterschlagung nach § 355 ① KStGB, Betrugnach § 347 KStGB, Untreue nach § 347 ② KStGB in Betracht komm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