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 주민등록증에서 전자서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는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추세에 대응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민원인에 대한 신원확인이 전자서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주민카드 도입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자서명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개별 부처 중심의 정보화추진 정책으로 인하여 전자서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공부문 인증체계 구축의 과정 시에 예상되는 자원낭비 및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인증체계 구축을 전자정부의 구현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인증체계는 단순히 신원확인 수단이 아니라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입증기반을 제공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이제부터 정부 정보화에서 시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