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성형 AI의 의료적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A Study on the Medical Appli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Generative AI
저자
이수경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1(35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in the medical field is also being rapidly researched. Access to vast data sets reduces the time and energy spent in selecting information. However, as the effort put into content creation decreases, there is a greater likelihood of associated issues arising. For example, with generative AI, users must discern the accuracy of results themselves, as these AIs learn from data within a set period and generate outcomes. While the answers may appear plausible, their sources are often unclear, making it challenging to determine their veracity. Additionally, the possibility of presenting results from a biased or distorted perspective cannot be discounted at present on ethical grounds.
Despite these concerns, the field of generative AI is continually advancing,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users leveraging it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biomedical and life sciences. This raises important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who bears responsibility and to what extent for any damages caused by these high-performance AI algorithms.
A general overview of issues with generative AI includes those discussed above, but another perspective arises from its fundamental nature as a large-scale language model (‘LLM’) AI. There is a civil law concern regarding “the memorization of training data withi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its subsequent reproduction”. Medical data, by nature, often reflect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otentially leading to issues such as the regen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generative AI in scenarios beyond traditional AI brings forth the possibility of legal challenges that cannot be ignored.
Upon examin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ive AI and focusing on legal issues, especially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s evident that current law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ealth and medical data utilization, are inadequate. These laws provide processes for anonymizing and de-identification, specific personal information but fall short when generative AI is applied as software in medical devices. To address the functionalities of generative AI in clinical software, a reevaluation and adjustment of existing law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imperative.
생성형 AI의 활용은 교육계를 넘어서 이미 의료계에서도 의료 기기에 임상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대화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면서 사용자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류에게 생성형 AI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합성은 출처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판단의 영역으로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Chat GPT의 발전과 이용자의 활용에 대비하여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본 뒤에 발생 가능한 민사적 쟁점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AI는 그 자체로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출처 없는 결과값의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당장 임상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로 환자 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성형 AI이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에도 이 법제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임상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될 생성형 AI의 기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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