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미국 군대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 상 배상청구권 검토 = A review on claims of U.S Armed Forces based on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S Armed Forc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lly nations by Mutual Defense Treaty and keep their securities through cooperation in mutual defense. Korea and the U.S SOFA Agreement stipulates Korea to have a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n order to consolidate Mutual Defense Treaty of Korea and the U.S. and to make military-related affairs, such like American military training, go smoothly. Damage compensation by Korea and U.S SOFA Agreement is kind of international law in character because it is regulated by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article 23 of Korea and the U.S SOFA Agreement stipulates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 compensation, but it includes some problems that infringe equality and mutualism when being seen in International Law. For the claim, especially, resonable damage reliefs are excluded because Korean government, though it has no any accountability, should hold responsible for American constituent members and employers. Even it regulates that an arbitrator has the right of decision for the responsibility. Furthermore, When Korean government claims unlawful acts done by American soldiers and employers, Korea and U.S SOFA Agreement regulates Korean governmen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make its report and inform it to the U.S. That is against the equality among nations.
Thus, the problem the claim right for compensation has should be handled with so that Korea and the U.S SOFA Agreement could be suitable to the principles of mutualism and equality among nations. This study suggests improved altern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ideas of Administration Law and International Law that focus on claims, the category of behaviors and meditator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우방국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상호간 방위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안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을 견고히 하기 위해 「한‧미 SOFA 협정」에서 미군의 군사훈련 등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SOFA 협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협정에 의해 정하고 있어, 국제법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미 SOFA 협정」제 23조는 피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배상청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국제법상의 평등주의, 상호주의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배상청구에 대하여 한국이 책임이 없으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구성원과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책임에 대한 결정권을 중재인이 가지도록 하여 합리적 피해구제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군대 구성원과 고용원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피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간의 평등주의에 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미 SOFA 협정」이 국가간의 상호주의와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청구권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행정법과 국제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지는 문제인, 배상책임, 행위자 범위, 중재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 2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
• 3 한충목, "한미주둔군지위협정，무엇이 문제인가" 47 (47): 70-, 2003
• 4 박성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형사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91-217, 2011
• 5 국회,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8-, 2013
• 6 김원중, "한국과 미국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른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65 : 233-254, 2014
• 7 이장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등수사 개선방안" 5-21, 2006
• 8 육군대학,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발전적 개정방향" 2002
• 9 법무부소송과, "한+독+일 SOFA규정 비교+대조표"
• 10 "선고 96다56115 판결"
• 11 "선고 95다38677 판결"
• 12 "선고 95누8003 판결"
• 13 "선고 94다38137 판결"
• 14 "선고 2011다34521 판결"
• 15 "선고 2009다42666 판결"
• 16 박진석,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48-49, 2013
• 17 하주희,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34-, 2013
• 18 김원웅, "SOFA 백서" 사회정책연구소 2004
• 19 홍완식, "SOFA - 형사재판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79) : 1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