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은 개발도상국 빈곤층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빈곤 및 기아퇴치를 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도국의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외형적인 사업규모와 단기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 목표 및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어 양적·질적으로 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 국제농업개 발협력과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선진국 사례연구와 현국의 현황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 현재 가장 비교우위가 높고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발전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발전과제 선정을 위해 발전과제 선정지 표를 설정하고 평가소항목으로 농업농촌분야의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의 모델구축, 농업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농업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체계, 농업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구성하였다. 선정지표를 바탕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도출을 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항목별로 3가지 세부항목이 선정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발전과제로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세부항목간의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한국형 모델구축 부분에서는 원조전략과 한국형 모델에 대한 국내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 이념 및 기본 방향을 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사업 목표 부분은 순수한 ODA정신과 신 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대비할 수있도록 식량안보차원의 해외식량기지 확보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체계 부분에서는 수원국의 수요에 맞춰 한국의 경험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농업농촌분야 개발전문가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부분에서는 평가 기준과 평가항목별 성과지표 개발과 평가인프라구축 및 평가기법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업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Framework 및 정책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 제농업개발협력이 새천년개발목표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른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원조로 국가 이미지 및 원조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제농업 개발협력의 기본 이념 및 목표가 설정되어야하며, 둘째 지나치게 분산된 원조체계의 통합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로 개도국의 농업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있는 농업농촌분야의 개발전문가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넷째 전문적이고 결과중심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한국형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모델을 구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 한 개도국의 농업·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