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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의 거버넌스 원칙 :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 재구성 = The Governance Principl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tracing back Korea-Nepal Friendship Hospital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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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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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6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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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국제사회의 위상 확대로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발원조 공여국이 되었다. 그러나 지원 규모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부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을 사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협력 부족, 법령상의 모순, 업무처리의 소홀과 처리지연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및 실행단계에서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공여국과 수원국간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실행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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