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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안전행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itigation Method of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Risk Assessment : Focusing on Construction Safet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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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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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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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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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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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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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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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roduced a Risk Assessment system as a way to reduce the high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present in 2013. While medium size businesses and larger were included in an extension of the program, it is still small businesses which still accoun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Industrial Accident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ystem, examining for any problems within the measures prescrib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legal system, employers and employees under the law - in relation to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of the business owner. Moreover, it is urgent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employer that may arise during the course of the risk assessment. In addition, a system can be established and effective in order to exclud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which lacks objectivity, and thus excludes the need for evaluation and unqualified persons. In the futu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usiness owners and workers is essential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universal safety and health system is urgently needed.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제도는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나 산업재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아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위험성평가제도에서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체제를 기반으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준수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이 법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위험성평가의 과정에서는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셋째, 사업주에 대한 평가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와 무자격자 및 결격사유자 등을 배제해야 본 제도가 정착되고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결국 이 연구에 의하면 산업재해예방은 사업주의 산업재해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거시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컨설팅 리뷰 -> 기업경영리뷰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Management Consulting ->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 KCI후보 |
2016-12-3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KNU경영컨설팅연구소 -> KNU 기업경영연구소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ing ->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orporate Management | KCI후보 |
2016-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 경영 컨설팅 연구소 -> KNU경영컨설팅연구소영문명 : The Korean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ing -> Korean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ing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2 | 1.37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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