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치경찰제 분석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그 어느 때보다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당장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의 시범적 실시를 시행해야 한다. 여전히 자치경찰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적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자치경찰의 실천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 요소와 지방분권적 요소를 적절히 배 합하고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공존형태에 매우 부합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우리 나라 경찰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도부현 경찰의 독자적 경찰권 행 사를 위해 관리기구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를 간접적으로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도도부현 경찰의 국가 경찰로의 편입 기회를 열어 놓아 능력 있는 인재 등용과 일본 경찰이라는 귀속감을 높였다. 셋째, 정치적 중립과 공 정한 경찰권 행사를 위해 도도부현 경찰에 경찰의 집행 사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 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의 경찰제도로 정착되었다. 우리의 경우 일본의 경찰제도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므로 일본 자치경찰제를 깊이 있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보다 깊이 있고 대안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시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bate over autonomous police is hotter than ev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in Korea. Although there is still a detailed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police, it is now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the way autonomous police practice. The Japanese police system properly combines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elements, which is in line with the coexistence of the national and local police that we seek.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apan in detail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police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we restricted the authority of the 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 which is a manager of the Japanese prefectural police, only to indirectly manage the police forces. Second, the Japanese prefecture police opened an opportunity to transfer to the national police, raising the talent of talented people and the Japanese police. Third, in order to exercise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 police rights, police officers in Japan were principally handled by the police. After many trial and error, the case of Japan was settled as the current police system.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look deeply into the Japanese autonomous police system, because many of them are similar to the Japanese police system.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일본경찰의 연혁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일본의 자치경찰제 분석
• Ⅳ. 일본의 자치경찰제의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