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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저자
이승윤(Lee, Sophia Seung-yoon) ; 백승호(Baek, Seung-Ho) ; 김윤영(Kim, Yun-Youn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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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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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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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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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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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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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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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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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격차가 공적연금의 다양한 개혁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특히 각 공적연금 개혁안들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 또는 심화시키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5년간(2002~2016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두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들의 연금가입기간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2018년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적연금 설계안들을 구상하고, 각각의 개혁안에 따라 미래 연급수급액 수준 및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한국 이중노동시장에서 두 집단의 임금격차 및 가입기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유지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나 모든 개혁대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생계급여 수준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으나 보장성은 여전히 낮았다(대안 1).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도 인상하는 경우 보장성이 다소 개선되나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는 다소 떨어졌다(대안 2).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을 폐지할 경우 정규직 유지형과 비정규직 유지형의 미래 연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대안 3과 대안 4). 이는 균등부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이 대체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격차를 확인하고,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혁안들을 논하였다.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보장과 사회적 재분배라는 본연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재분배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을 녹여낸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s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dual labour market and the level of old-age income security differs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combinations. A simulation analysis of the level of old-age pension income in 2063 was conducted and we analysed whether each alternative intensifies or mitigates the gap in the dual labour market. The Korean Labor Panel is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e wage gap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gap i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re very large, which shows that the effect of income protection and redistribution of public pension is limited. Non-regular workers received pension income below the level of the minimum living benefit irrespective of the reform combinations and the pension gap between regular workers was 3-4 times up to 10 times. If the basic pension benefit rises, the gap in the dual labor market can be mitigated, but the level of protection is still low (Alternative 1). While increasing the replacement rate of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raising the basic pension, the protection is somewhat improved, but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gap in the labor market has declined (Alternative 2). The abolition of the equal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A value) further widened the future pension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lternative 3 and Alternative 4).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replace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equal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with the basic pension. In the future, in order for the public pension system to achieve the fundamental function of 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ension reform plan that solves the gap in the dual labour market in Korea and strengthens th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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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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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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