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계약론의 기원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계약법역사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 Origins of Social Contract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Focusing on Contract Law History and Covenant Theolog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81(4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홉즈(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을 통해 체계화된 사회계약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에 국민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근대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을 밝힘에 있어서 왜 ‘계약’이라는 법개념을 활용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계약’은 전통적으로 ‘사법’(private law) 분야의 핵심적인 법개념인데, 이러한 계약개념이 ‘공법’(public law)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법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사법(私法)에서의 계약법의 발전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언약사상(언약신학)이다.
우선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를 보면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데에서부터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홉즈,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전통적인 계약법과 2)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이 둘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사회계약의 효력을 논의하면서 순수하게 개인의 의사에만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그 내용의 자연법과의 부합성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동시에 ‘개인간의 합의’를 사회계약의 효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점에서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언약신학의 영향이 사회계약론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약신학은 구약성경에 있는 다양한 언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데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베즈(Bèze), 후커(Hooker), 알투지우스(Althusius), 그로티우스(Grotius) 등을 통해 법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사회계약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홉즈, 로크에 비해서 루소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와 언약신학의 맥락에서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계약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