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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손해배상 체계가 일반 사법상 손해배상 법리로부터 分岐하는 현실과 관련 법리 연구 -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정의 도입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Diverging between existing Patent Act and the Damage Doctrine of the Civil Act -focused on the newly prescribed Punitive Damages and its Leg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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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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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8 (1) of the Patent Act reiterate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It clearly shows that a patent right is indistinguishable from other property rights in that it has general attributions of the property rights. However by accepting the punitive damages system especially to the Patent Act, it has been changing into a different way. The legal basis over the damage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and its computation is very likely to moved away from the tort principle of the Civil Act. This can be referred to as a divergence from the Civil Act.
Through the revision in 2019,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as accepted in Article 128 (8) and (9) of the Patent Act,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is provision. At the center of this problems, it is an ambiguous legal text, that is “an infringement is · · · in the case recognized as intentional” stipulated in Article 128 (8) of the Patent Act.
Whether or not a patent right is infringed is judged based on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the patent claims) by the All Elements Rule (AER). The patent infringement is the use of elements constituting another's patented invention as it is. In this case, most of the infringements are intentional infringements. Here,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should b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here. Even if there are several interpretations of the legal tex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has to be construed and applied only when the patent infringement is malicious or egregious, meaning ‘characteristic of a pirate’(in Halo Case) rather than simply speaking an intention.
Also the problem was pointed out that the factors of consideration in Article 128 (9) of the Patent Act were stipulated as statutory considerations. Even the eight considerations are redundant or inappropriate in calculating the enhanced dam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a legislative solution that allows the court's discretion in examining the considerations and supplements the relevant prov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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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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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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