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의 흐름과 쟁점 = Flow and Issue of Local Tax Litig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litigation cases related to local taxes. Court of law has dealt mainly with issues related to trust, title trust, extinction of the validity of legal acts, and acquisition. I examine what the court answered on each of these issues. In the process, it analyzes perspective that the court treats local tax cases. Based on this, this article find the flow or tendency commonly found in various issues.
[Methodology]The main means was the standard that deal with judicial legal relations in local taxes. It was considered whether the court’s judgment and argument were correct. Furthermore, I tried to find the right answer. I thought about how to read and interpret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apply in the case in question. Several precedents and previous studies on each issue were also referenced. Later, I intended to help with future interpretation and practice.
[Findings]It was found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want to change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judiciary in various issues dealt with in local tax－related cases. It seems to be concerned that premature chang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judiciary could lead to taxation beyond the predictable range of the taxpayer. However, it is not always impossible to deny or reorganize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judiciary.In laws and regulations, there is a standard of De Facto Acquisition or De Facto Ownership, and the Supreme Court also judges based on this. When judging oligopolistic shareholders, the Supreme Court also interpreted the same issue as the judgment on how to treat title trust stocks, contrary to the judicial and tax laws. In each case, it was inevitable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the facts.
[Implications]In local tax－related lawsuits, the Supreme Court tried to find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value that the taxpayer should be able to know the results in advance and the value that a conclusion should be made that fits the specificity of each case. As a result, the principle was established that taxation should be carried out while leav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judiciary intact. Of course, this principle cannot be without exceptions. However, exceptions should be reduced if possible. Only then can the taxpayer not consider the variable of taxation when making any economic choice. Also, the value of consistency is important. No other judgment or conclusion should be made without a reasonable reason.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e standards for national and local taxes should not be different. These points must be kept in mind when interpreting real laws as well as when making law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지방세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검토한다. 신탁, 명의신탁,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 취득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각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답을 내었는지를 살핀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지방세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여러 사안에서 공통 해서 발견되는 흐름 또는 경향성을 찾아낸다.
[연구방법]사법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잣대를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법원의 판단과 논거가 옳은가를 고민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바른 답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이냐를 고민하였다. 각 쟁점에 대한 여러 선례와 앞선 연구도 참고하였다. 이후의 해석과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지방세 관련 사건에서 다루어진 여러 쟁점에서 대법원이 사법의 법률관계를 바꾸지 않으려 한다는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 사법의 법률관계를 섣불리 손대면 납세의무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제나 사법의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재구성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도 사실상의 취득 또는 사실상의 소유라는 기준이 있고, 대법원도 이를 잣대로 판단하기도 한다.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에 관한 판단처럼 똑같은 쟁점을 두고 사법과 세법에서 반대되는 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각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가지는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와 각 사안의 특수성에 맞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법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둔 채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물론 이 원칙에도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납세의무자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하면서 과세 문제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관성이라는 가치도 중요하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다른 판단이나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달라서도 안 된다. 현실의 법령을 해석할 때는 물론 법령을 만들 때도 이러한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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