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가가치세법상 개정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Amended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the Value-Added Tax
[Purpose]The value-added tax was introduced in 1977 and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1996.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ease the obligations under the tax law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lack of taxable capacity and knowledge for the excessiv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s and duties under the tax law, such as issuance and receipt of bookkeeping and tax invoices. However, as the applicable range of simplified taxation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several problems are being raised.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revised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d search for the solutions.
[Methodology]This study will examine the overall significance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uch as the purpose, definitions, and transition history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Plus, examine the issues of the recently revised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d suggest solutions.
[Findings]Various problem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uch as the problem of fairness of taxation, the refusal to receive tax invoices, reduction in sales and the transparency of the tax source. Accordingly, there are a number of research suggesting that down-scale or aboli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s required. However, looking at the recent revisions, the policies implemented are contrary to the studies that have raised necessary of reduction and aboli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As increasing the number of taxpayers to simplified taxation, we have problems including the complex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expectation of benefit taxpayers from the revision of Act, the issue of tax equity, and impractical on the value-added tax rate by each industry.
[Implications]For the longer pla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hould be reduced in terms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axation. The value-added rate by each industry should be realist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cope of simplified taxation that has been expanded and to prepare alternatives for the abolition of the system in the end.
[연구목적]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1996년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되었다. 간이과세제도는 기장 및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 세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 담세력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여 효용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에게 세법상 의무이행의 정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목적과 의미, 변천과정 등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간이과세제도는 과세형평성의 문제,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매출액 축소 등에 따른 세원의 투명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소 및 폐지를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수많은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폐지에 역행하는 제도적 시행으로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행정의 복잡성 문제, 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혜택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하게 되는 문제, 과세형평성의 문제 및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비현실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장기적으로는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간이과세제도는 축소되어야할 것이며, 업종별부가가치율 등에 대해서는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에 따라 확대된 간이과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폐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