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보격차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digital divide and administrative plans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1.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9.08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73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가 21세기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사회의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도구(Information tool)의 속성인 상품화와 집중화로 인하여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여 형성된 정보소외계층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의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포함하여 연구진행상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연구대상인 정보소외계층의 범주와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였다. 정보격차는 70년대의 지식격차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주를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으로 구분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파악된 분석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여 정보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정보격차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보격차의 원인은 사용법에 대한 무지,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의 부재, 시간의 부족, 정부의 정책 추진상의 문제 등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제 4 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상기에서 살펴본 정보격차의 이론, 현황, 요인,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정보격차에 대해 이것의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위원회나 기구의 존재의 부재, 또한 일관된 대응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기관이 없는 상태이며 정보정책의 총괄인 정보통신부에서의 역할에서도 만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밑에 정부의 특별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민간 사업자, 비영리기관과의 상호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정책을 조절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지속적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입법화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 노력이 단순한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해줄 법적인 근거를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의 내용을 보강하고 실려야 할 내용으로는 i)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제1항)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제2항)을 위한 내용의 포함과 ii) 현재 복지관련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필수요소인 대상, 인력지원, 자금지원, 지원시설,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ⅲ)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균등한 정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입법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의 일관된 관리와 확보가 필요하겠다. 현재 정부의 정보격차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각 부처별로 정책이 수립되어 예산이 마련되는 등 산발적인 예산집행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정보격차해소정책과 총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하겠다.
넷째는 정책수립과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정보소외계층의 정보도구에 대한 이용의 확대, 기존 정책의 지속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며, 정보취약집단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소외계층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반 구축정책, 정보접근기회 강화 정책, 정보이용능력강화정책,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정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행한다면 우리 나라의 정보격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며 정부에서도 효과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igital divide and administrative plans in korea as our society transforms into information society.
As of now our societal paradigm shifted industrial society into information one. But because of the information tool's characteristics (centralization and merchandising) not all the people can use and enjoy the information facilities.
Once one is isolated from the Information society, he can not keep track of that trend forever. So we need to make all the people live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will conduct a concrete analysis of the information poor's present situation in Korea and suggest the government's policy t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The content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Chapter I suggests the purpose , scope and methods of this thesis.
Chapter II refers to theoretical backgrounds to grasp the nature of the knowledge gap. As of result, it is learned that digital divide can categorize the gap of generation, class, and area.
Chapter III deals with the present situation of digital divide in Korea as the classified categories-generation, class, and area. As of result, we can learn that there are much degrees.
Chapter IV suggests how we can overcome the digital divide in Korea. To do that I refer to the foreign policy about the digital divide.
Consequently, with conclusion of this the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in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otal management system which makes a policy and preside over.
Secondly, to maintain a policy about the digital divide,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Thirdly, to execute efficiently digital divide policy, it is necessary to obtain sufficient budgets and to manage it totally.
Fourthly, to overcome the peoples' digital divide,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partnership with non-profit organization and private sector, build an infrastructure, educate the information poor and give people more chance to access the information tools.
Finally, this thesis is sure that our country's digital divide will be decreased if the government execute the above policy alternative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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