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의 한계에 대한 연구 - 영국의 진술거부와 불리한 추론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mits of the Right to Silence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Adverse Inference in the UK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에서의 논의 과정과 제도의 변화과정을 볼 때 진술거부권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도구 중 하나이며 피의자 신문과 관련된 다른 인권보호장치들을 보완한다면 교환적으로 충분히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진술거부권이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피의자 신문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피의자신문과정에 대한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피의자에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중요한 진술을 강제하면서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인 진술녹음제도는 인권침해방지, 형사절차의 적법성 확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희망하는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지원하고,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 참관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문과정을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피의자에게 답변을 강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인권보호의 가치는 훼손하지 않는 영국식 진술거부에 따른 불리한 추론 방식의 진술거부권의 제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ing the UK's ongoing discussions and institutional chang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not an absolute value, but rather a tool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t is believed that complementing other human rights protections related to suspect interrogation could be sufficiently limited. However, in Korea's current situation,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seen as the only weapon available to protect suspects during interrog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safeguards related to suspect interrogation is therefore required.
First,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cess, mandatory recording or videotaping of all statements is necessary. The recording system, which compels suspects to provide crucial statements to uncover the substantive truth while simultaneously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is a crucial tool for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ensuring the legitimacy of criminal proceedings, and restoring trust in investigative agencies.
Furthermore, substantial guarantees of legal representation during suspect interrogation are essential. All suspects who request public defense should be provided with legal representation. The role of the defense attorney should not be that of a mere observer, but rather that of a defe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