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 = An Analysis on Legitimation of Homosexuality by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41(39쪽)
제공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지적 유행이라고 하거나 새로운 세계관이라고도 한다. 범죄학 영역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Postmodernism Criminal Theory)이 특정범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더 적합하다거나 범죄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기존의 범죄이론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이론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Foucault(1976)는 「성의 역사Ⅰ : 지식의 의지」에서 동성애적 정체성의 문화적 형성을 강조하는 한편, 언어의 조절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성애'란 정의 자체가 사회의 통제 의지를 내포하며, 사회적 약자인 소수집단들을 정해진 위치에 구속하려는 인위적인 카테고리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퀴어 이론(Queer theory)의 발전과 동성애 운동의 지적 기초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고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은 범죄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 권력관계에 기초한 담론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성애자들은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은 과거에 동성애를 차별하고 억압한 사회적ㆍ종교적ㆍ법적인 규범과 제도를 비판하고 그것들로부터의 해방과 해체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을 배경으로 동성애의 범죄화와 합법화의 과정을 다양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의 결과,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억압, 범죄화와 합법화의 변화과정이 권력적 불평등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담론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동성애의 합법화는 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을 지배하던 기존의 전통과 제도의 해체와 함께 동성애자들의 적극적인 커밍아웃,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단체의 조직과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정치활동의 전개 등과 같은 조직적인 활동의 출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ostmodernism have embraced semiotics and deconstructionist analysis as a method of understanding all human relations, including criminal behavior. Especially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began to be appreciated as an alternative theory or a new paradigm on existing other criminal theories.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is adequate to explain the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on minority groups just like gays. Michel Foucault(1976) emphasizedthe culture of homosexual identity while suggested a doubt about adjustment function of language for social communication. And then he argued that the definition of homosexuality itself includes the will of social control and an artificial category to confined minority groups in the fixed position at most. These arguments on homosexuality were to be intellectual basis for development of queer theory and homosexual rights movement.
Homosexual behavior has existed in most societies. Records of it can be found in Western and Eastern history everywhere. Even when homosexuality was banned or sanctioned by sodomy act, it still persisted. Especially homosexuality has been to be an object of criminal sodomy act in the Western, but in the 1950 year after second world war, noncriminalization and legitimation on homosexuality began to be asked by gay organizations for human rights in the world gradually.
Moreover Stonewall Riots in the New York against police enforcement on gay bar was a surprising event claiming the abolition of sodomy act and discrimination by prejudice or hatred on sexual orientation. After Stonewall Riots, Gays began to come out their faces pridefully and various organizations for gay and lesbian's human rights began to emerge in the Western society, Korea in the 1994 year too. Social tolerance on homosexuals began to increase substantially while negative attitudes toward gays were weaken more and more in the Western and Eastern society. This attitudinal change of homosexuals seems to be influential of postmodernism meaning deconstruction and liberalization from modernism.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esents that criminalization and legitimation on homosexuality is the result of paradigm change governing any society.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o an analysis on co-relation between criminalization and legitimation of homosexuality and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by historical data and public opinion survey. Another purpose isstudying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oncriminalization and legitimation of homosexuality.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post modernism criminal theory explained fully about the attitudinal change on criminalization and legitimation of homosexuality. In Korea, the Act regulating the discrimination on sexual orientation was established in the year 2003. The enforcement order of Juvenile Protection Act eliminated the homosexual item in inspection objects about juvenile harmful media. Especially Seoul Nambu local court's permitting legal rename about transgender by social common viewpoint on February in the year 2007 is judged by the operation of postmodernism thoughts in Korea. Together the result of opinion survey on homosexuality be practiced in Korea in the year 2000 showed the high approval attitudes on homosexuality in case of younger generation.
Theoretically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is asked for more study because this study is limited on the criminalization and legitimation of homosexu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ory for explaining social phenomenon will be accomplished by the study of various objects repeatedl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