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學 = Constitutiona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1]----------
• 목차
• 제1편 憲法
• 1. 憲法의 槪念과 特性
• 제1절 憲法의 槪念 = 3
• 제1항 廣義의 憲法學과 憲法槪念 = 3
• Ⅰ. 語義上의 槪念 = 3
• 1) 憲法이란 말의 뜻 = 3
• 2) 形式的 意味의 憲法과 實質的 意味의 憲法 = 5
• Ⅱ. 憲法의 歷史와 憲法의 槪念(憲法史學的 憲法槪念) = 6
• 1) 自由의 特許狀, 支配契約 및 統治形態로서의 憲法 = 7
• 2) 君主의 權力制限으로서의 憲法 = 7
• 3) 契約으로서의 憲法 = 8
• 4) 國家와 國家權力의 基礎로서의 憲法 = 9
• 5) 階級間의 妥協으로서의 憲法 = 10
• Ⅲ. 憲法社會學的 憲法槪念 = 11
• 1) 從來의 分類方式 = 11
• 2) 새로운 分類方式 = 13
• 제2항 憲法解釋學과 憲法의 槪念 = 16
• Ⅰ. 憲法槪念의 意義 = 16
• Ⅱ.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16
• 1) 憲法의 槪念 = 16
• 2) 法實證主義와 그 問題點 = 17
•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23
• Ⅲ.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25
• 1) 憲法의 槪念 = 25
• 2)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成立背景 = 26
• 3) 決斷主義的 思考의 淵源과 內容 = 27
• 4)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31
• Ⅳ. 統合論的 憲法槪念 = 35
• 1) 憲法의 槪念 = 35
• 2) 統合論의 成立背景 = 36
• 3) 統合論의 內容 = 37
• 4)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43
• Ⅴ. 憲法의 課題와 憲法槪念 = 44
• 1) 課題로서의 政治的 統一 = 44
• 2) 課題로서의 法秩序 = 47
• 3)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48
• 제2절 憲法의 特性 = 49
• 제1항 憲法의 最高規範性 = 50
• 제2항 憲法의 開放性 = 51
• 제3항 憲法의 自己保障性 = 54
• Ⅰ.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5
• Ⅱ.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7
• Ⅲ. 統合論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8
• 제4항 憲法의 政治性 = 59
• 2. 憲法의 解釋
• 제1절 憲法解釋의 意義 = 62
• 제2절 傳統的 解釋方法과 問題點 = 63
• 제1항 傳統的 解釋方法 = 63
• Ⅰ. 解釋의 方法 = 63
• Ⅱ. 解釋의 目標 = 64
• 1) 法解釋의 主觀論 = 64
• 2) 法解釋의 客觀論 = 65
• Ⅲ. 問題의 解決方式 = 65
• Ⅳ. 客觀論과 독일의 聯邦憲法裁判所 = 66
• 제2항 傳統的 解釋方法의 問題點 = 67
• Ⅰ. 憲法과 法規範의 構造的 相異點 = 67
• Ⅱ. 解釋의 目標와 問題點 = 67
• Ⅲ. 問題解決方式의 問題點 = 68
• Ⅳ. 個別解釋方法의 問題點 = 69
• 제3절 새로운 憲法解釋方法 = 70
• 제1항 새로운 解釋方法과 課題 = 70
• 제2항 具體化로서의 憲法解釋 = 71
• Ⅰ. 具體化의 必要性 = 71
• Ⅱ. 具體化에 있어서의 問題 = 72
• 1) 先理解의 問題 = 72
• 2) 事件關聯性의 問題 = 74
• Ⅲ. 具體化의 節次 = 74
• 1) 具體化의 法創造性 = 74
• 2) 問題辨證論의 應用과 그 限界 = 75
• 3) 問題辨證論的 解釋의 節次 = 77
• 4) 解釋의 客觀性 = 82
• Ⅳ. 憲法解釋의 限界 = 83
• 제4절 憲法合致的 解釋 = 83
• 제1항 意義 = 84
• 제2항 憲法合致的 解釋의 理論的 根據 = 86
• Ⅰ. 法秩序의 統一性 = 86
• Ⅱ. 立法權의 尊重 = 87
• Ⅲ. 法律의 有效推定 = 87
• 제3항 憲法合致的 解釋의 限界 = 89
• Ⅰ. 法文句的 限界 = 89
• Ⅱ. 法目的的 限界 = 89
• Ⅲ. 憲法受容的 限界 = 90
• 3. 憲法의 制定과 改正
• 제1절 憲法의 制定 = 91
• 제1항 憲法制定의 意義 = 91
• 제2항 憲法制定權力 = 92
• Ⅰ. 思想의 由來 = 93
• Ⅱ. 憲法制定權力의 內容과 性質 = 94
• 1) 시예스(A. Sieyes)의 理論 = 94
• 2) 슈미트(C. Schmitt)의 理論 = 96
• Ⅲ.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97
• 1) 시예스(A. Sieyes)의 見解 = 97
• 2) 슈미트(C. Schmitt)의 見解 = 98
• 3) 歷史的 實態 = 99
• Ⅳ.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과 限界 = 100
• 1) 行使方法 = 100
• 2) 限界 = 101
• Ⅴ. 憲法制定權力의 正當性 = 103
• 제2절 憲法의 改正 = 104
• 제1항 憲法改正의 意義 = 104
• 제2항 憲法改正의 槪念과 類似槪念 = 105
• Ⅰ. 憲法改正의 槪念 = 105
• Ⅱ. 類似槪念 = 106
• 1) 憲法의 變遷 = 106
• 2) 憲法의 侵毁 = 106
• 3) 憲法의 破壞 = 107
• 4) 憲法의 廢除 = 107
• 5) 憲法의 停止 = 108
• 제3항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108
• Ⅰ. 憲法改正의 方法 = 109
• 1) 議會에 의한 方法 = 109
• 2) 國民投票에 의한 方法 = 109
• 3) 聯邦國家의 改憲方法 = 109
• 4) 憲法會議의 召集에 의한 方法 = 110
• Ⅱ. 憲法改正의 節次 = 110
• 1) 發案 = 110
• 2) 公告 = 111
• 3) 議會에서의 議決 = 111
• 4) 國民投票에 의한 承認 = 111
• 5) 公布 = 112
• 제4항 憲法改正의 限界 = 112
• Ⅰ. 意義 = 112
• Ⅱ. 限界否定說 = 113
• 1) 限界否定說의 論據 = 113
• 2) 限界否定說의 問題點 = 115
• Ⅲ. 限界肯定說 = 115
• 1) 決斷主義와 限界肯定設 = 116
• 2) 統合論과 限界肯定設 = 117
• 3)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 = 118
• 4) 憲法改正條項의 改正 = 120
• 5) 限界를 넘은 憲法改正 = 121
• 제3절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121
• 제1항 韓國憲法의 制定 = 121
• Ⅰ. 韓國의 近代法受容과 日帝下의 韓國法 = 122
• 1) 韓國의 門戶開放과 近代法의 受容 = 122
• 2) 韓日合邦과 日本의 影響 = 122
• 3) 3·1獨立運動과 臨時政府憲法 = 123
• Ⅱ. 憲法의 制定과 그 內容 = 124
• 1) 解放과 建國憲法制定까지의 狀況 = 124
• 2) 憲法制定의 過程 = 125
• 3) 建國憲法의 內容 = 126
• 제2항 韓國憲法의 改正 = 128
• Ⅰ. 改正의 過程 = 128
• 1) 第1共和國憲法 = 128
• 2) 第2共和國憲法 = 132
• 3) 第3共和國憲法 = 136
• 4) 第4共和國憲法 = 141
• 5) 第5共和國憲法 = 146
• 6) 第6共和國憲法 = 149
• Ⅱ. 改正의 方法과 節次 = 153
• 1) 改正의 方法 = 153
• 2) 改正의 節次 = 153
• Ⅲ. 改正의 限界 = 155
• 1) 憲法內在的 限界 = 155
• 2) 憲法外的 限界 = 156
• 3) 實定法的 限界 = 156
• 4. 憲法의 適用範圍
• 제1절 人的 適用範圍 = 158
• 제1항 國民 = 158
• 제2항 國籍 = 159
• Ⅰ. 國籍의 意義 = 159
• Ⅱ. 國籍의 取得 = 160
• 1) 先天的 取得 = 160
• 2) 後天的 取得 = 161
• Ⅲ. 國籍의 喪失 = 164
• 제3항 在外國民의 保護 = 164
• 제2절 場所的 適用範圍 = 165
• 제1항 領域 = 166
• Ⅰ. 領土 = 166
• Ⅱ. 領海 = 167
• Ⅲ. 領空 = 167
• 제2항 領土의 變更과 法的 效果 = 167
• Ⅰ. 領土의 變更原因 = 167
• 1) 國際條約에 의한 變更 = 168
• 2) 自然條件 내지 事實行爲에 의한 變更 = 168
• Ⅱ. 領土變更의 法的 性質 = 168
• Ⅲ. 領土變更의 效果 = 168
• 1) 住民의 國籍에 대한 效果 = 169
• 2) 割讓地의 法에 대한 效果 = 169
• 제3항 大韓民國의 領域 = 169
• Ⅰ. 憲法上의 領域 = 169
• Ⅱ. 分斷國家로서의 現實 = 169
• Ⅲ. 領土條項과 平和統一條項 = 172
• 제3절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適用 = 173
• 제1항 國內法과 國際法의 關係 = 174
• Ⅰ. 一元論 = 174
• 1) 國內法優位論 = 174
• 2) 國際法優位論 = 175
• Ⅱ. 二元論 = 175
• 1) 急進的 二元論 = 175
• 2) 穩健二元論 = 176
• Ⅲ. 一元論과 二元論의 緩和와 法的 效果 = 176
• Ⅳ. 國際法의 國內的 執行 = 177
• 1) 採用 또는 編入理論 = 177
• 2) 執行理論 = 178
• 3) 變形理論 = 179
• 4) 穩健變形理論 = 180
• 5) 憲法 제6조의 解釋 = 180
• 제2항 國際法의 內容과 國內法的 效力 = 181
• Ⅰ.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와 그 國內法的 效力 = 182
•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意義 = 182
• 2)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效力 = 183
• Ⅱ. 條約과 그 國內法的 效力 = 183
• 1) 條約의 意義 = 183
• 2) 條約의 國內法的 效力 = 185
• 제2편 憲法秩序의 基礎
• 5. 憲法의 基本原理
• 제1절 意義 = 191
• 제1항 槪念 = 191
•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93
• 제2절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의 前文 = 194
• 제1항 憲法前文의 槪念과 內容 = 195
• 제2항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195
• Ⅰ. 效力否定說 = 196
• Ⅱ. 效力肯定說 = 196
• 1) 決斷主義와 效力肯定說 = 196
• 2) 統合論과 效力肯定說 = 196
• 3) 結語 = 197
• 제3항 韓國憲法前文의 內容 = 198
• 1) 憲法의 成立由來와 正統性 = 198
• 2) 憲法制定權力의 明示 = 198
• 3) 憲法의 基本原理 = 198
• 4) 平和統一의 指向 = 199
• 5) 憲法制定의 目的 = 199
• 6) 正當한 節次에 따른 憲法의 制定과 改正 = 200
• 제3절 憲法의 基本原理와 國家形態 = 200
• 제1항 國家形態의 意義와 分類 = 200
• Ⅰ. 意義 = 200
• Ⅱ. 國家形態의 分類 = 201
•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分類 = 201
• 2) 마키아벨리의 分類 = 203
• 3) 옐리네크와 렘의 分類 = 203
• 4) 슈미트와 스멘트의 分類 = 204
• 제2항 國體와 政體의 區別 = 205
• Ⅰ. 國體와 政體의 內容 = 205
• Ⅱ. 國體와 政體 區別의 問題點 = 205
• 제3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206
• Ⅰ.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과 그 解釋 = 206
• Ⅱ. 民主共和國의 法的 意義 = 207
• 6. 國際平和主義
• 제1절 意義 = 209
• 제1항 國際平和主義의 發展(展開) = 209
• 제2항 國際平和主義에 관한 憲法規定의 類型 = 211
• 제2절 韓國憲法上의 國際平和主義 = 212
• 제1항 憲法規定 = 212
• 제2항 國際平和主義의 具現 = 213
• Ⅰ. 侵略戰爭의 禁止 = 213
• Ⅱ. 平和的 統一의 指向 = 213
• Ⅲ. 國際法尊重主義 = 215
•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遵守 = 215
• 2) 條約의 遵守 = 216
• Ⅳ. 外國人의 法的 地位의 保障 = 216
• 7. 民主主義의 原理
• 제1절 槪觀 = 218
• 제1항 語義上의 槪念과 直接民主主義 = 219
• 제2항 代議民主主義의 不可避性 = 221
• 제3항 民主主義의 槪念(定義) = 222
•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 223
• 제1항 意義 = 223
•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民主主義의 原理 = 225
• Ⅰ. 國民主權의 原理 = 225
• 1) 君主主權論 = 226
• 2) 國民主權論 = 227
• 3) 議會主權論, 國家主權論 및 法主權論 = 228
• 4) 現代民主主義憲法에 있어서 國民主權의 意義와 限界 = 229
• Ⅱ. 國民의 直接的 政治意思形成 = 230
• 1) 國民投票 = 230
• 2) 選擧 = 233
• 3) 政治意思의 豫備形成 = 234
• 4) 政治過程의 公開 = 236
• Ⅲ. 統治의 正當化와 少數者의 機會均等 및 그 保護 = 237
• 1) 統治의 正當化 = 237
• 2) 少數者의 機會均等과 그 保護 = 238
• 3) 政權交替可能性의 保障 = 239
• Ⅳ. 政治過程의 自由와 開放 및 防禦的 民主主義 = 239
• 1) 政治過程의 自由와 開放性 = 239
• 2) 防禦的 民主主義 = 240
• Ⅴ. 多數決의 原理 = 246
• 1) 多數決原理의 發展 = 246
• 2) 多數決原理의 民主的 正當性의 根據 = 247
• 3) 多數決原理의 前提 = 249
• 4) 多數決의 種類와 그 適用 = 250
• 5) 多數決의 限界 = 251
• Ⅵ. 政黨制度 = 252
• 1) 現代民主主義에 있어서 政黨의 意義 = 252
• 2) 政黨의 槪念 = 256
• 3) 政黨의 任務 = 260
• 4) 政黨의 憲法上 地位 = 263
• 5) 政黨의 財政(政治資金) = 274
• 6) 政黨의 解散 = 291
• Ⅶ. 選擧制度 = 298
• 1) 民主主義에 있어서 選擧의 意義 = 298
•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299
• 3) 民主選擧의 原則 = 304
• 4) 選擧制度의 類型 : 代表制와 選擧區 = 311
• 5) 現行憲法下의 選擧 = 316
• 6) 選擧運動과 選擧費用 = 320
• 7) 選擧에 관한 爭訟 = 328
• 8. 法治主義의 原理
• 제1절 槪觀 = 332
• 제1항 法治主義思想의 發展 = 333
• Ⅰ. 영국의 法의 支配 = 335
• Ⅱ. 독일의 法治國家 = 337
• 제2항 市民的 法治國家 = 340
• 제3항 實質的 法治國家 = 342
•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法治主義 = 344
• 제1항 意義 = 344
•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法治主義의 原理 = 348
• Ⅰ. 法治主義의 實質的 要素 = 348
• 1) 人間의 尊嚴性 = 348
• 2) 自由 = 349
• 3) 平等 = 350
• Ⅱ. 法治主義의 形式(制度)的 要素 = 350
• 1) 法의 最高性 = 350
• 2) 基本權의 保障 = 352
• 3) 權力의 分立 = 354
• 4) 法律留保의 原則 = 355
• 5) 包括的 委任立法의 禁止 = 359
• 6) 司法的 權利保障 = 361
• 7) 法的 安定性의 原則 = 361
• 8) 過剩禁止(比例)의 原則 = 367
• 9) 法治主義와 國家緊急事態 = 368
• 9. 社會國家의 原理
• 제1절 槪觀 = 369
• 제1항 社會國家의 成立背景과 思想의 發展 = 370
• Ⅰ. 社會國家의 成立背景 = 370
• Ⅱ. 社會國家思想의 發展 = 371
• 제2항 槪念과 內容 및 法的 性格 = 373
• Ⅰ. 槪念 = 373
• 1) 槪念의 不確定性 = 373
• 2) 社會國家와 社會主義國家 = 374
• 3) 社會國家와 福祉國家 = 376
• 4) 社會國家와 法治國家 = 376
• Ⅱ. 內容 = 377
• 1) 生活할 만한 與件의 造成義務 = 378
• 2) 社會的 安全 = 378
• 3) 社會的 平等 = 379
• 4) 社會的 自由 = 380
• Ⅲ. 社會國家原理의 法的 性格 = 381
• Ⅳ. 社會國家의 限界 = 382
• 1) 法治國家的 限界 = 382
• 2) 理念的·槪念的 限界 = 383
• 3) 財政的 限界 = 383
•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社會國家 = 384
• 제1항 意義 = 384
• 제2항 憲法에 具現된 社會國家의 原理 = 386
• Ⅰ. 社會的 基本權 = 387
• Ⅱ.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의 採擇 = 388
• 1) 經濟秩序의 類型과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 389
• 2) 우리 憲法上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92
• 제3절 民主主義原理·法治主義原理·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399
• 제1항 民主主義原理와 法治主義原理의 相互關係 = 400
• Ⅰ. 相互 制約的·補完的 關係 = 400
• Ⅱ. 相互 制約의 關係 = 402
• 1) 法治主義原理의 民主主義的 限界 = 402
• 2) 民主主義의 法治主義的 限界 = 403
• 제2항 民主主義原理와 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404
• Ⅰ. 社會國家 實現의 자극제로서의 民主主義 = 404
• Ⅱ. 社會國家와 民主主義의 緊張關係 = 405
• 제3항 法治主義原理와 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406
• Ⅰ. 社會國家 實現의 形式으로서의 法治國家 = 406
• Ⅱ. 社會國家의 限界要因으로서의 法治國家 = 407
• Ⅲ. 法治國家의 前提條件으로서의 社會國家 = 408
• 10. 文化國家의 原理
• 제1절 槪觀 = 409
• 제1항 文化國家의 槪念 = 410
• Ⅰ. 文化의 槪念 = 411
• Ⅱ. 文化와 國家의 關係 = 412
• 1) 歷史的 發展 = 412
• 2) 文化國家의 類型 = 414
• Ⅲ. 文化國家의 槪念 = 415
• 1) 文化의 國家로부터의 自由 = 415
• 2) 文化에 대한 國家의 寄與(奉仕) = 416
• 3) 國家의 文化形成力 = 416
• 4) 文化의 國家形成力 = 416
• 5) 文化的 産物로서의 國家 = 417
• 제2항 文化國家의 內容 = 418
• Ⅰ. 文化的 自律性의 保障 = 418
• Ⅱ. 文化의 育成과 振興 = 420
• Ⅲ. 文化的 平等權의 保障 = 421
•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文化國家 = 422
• 제1항 意義 = 422
•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文化國家의 原理 = 424
• Ⅰ. 文化國家原理의 宣言 = 425
• Ⅱ. 文化的 基本權 = 425
• Ⅲ. 기타 文化關聯條項 = 427
• [附錄]
• 大韓民國憲法 = 429
• [索引]
• 人名索引 = 447
• 事項索引 = 449
• 判例索引 = 462
• [Volume. 2]----------
• 목차
• 제3편 基本權
• 11. 基本權의 一般理論
•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 = 3
• 제1항 各國의 人權保障歷史 = 5
• Ⅰ.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5
• Ⅱ.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6
• Ⅲ.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7
• Ⅳ. 獨逸에서의 人權宣言 = 9
• 제2항 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11
• Ⅰ. 人權保障의 國際化 = 11
• 1) 國際聯合憲章과 世界人權宣言 = 12
• 2) 유럽人權規約 = 12
• 3) 國際人權規約 = 13
• Ⅱ. 社會的 基本權의 擴大 = 13
• 1) 産業社會와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 14
• 2) 社會主義國家와 社會國家 모델 = 14
• 3) 舊소련의 祉會主義國家 = 15
• 4) 서유럽의 社會國家 = 15
• Ⅲ. 이른바 第3世代 人權 = 16
• 1) 第3世代 人權의 登場 = 16
• 2) 第3世代 人權의 理念 = 17
• 3) 第3世代 人權의 特色 = 18
• 4) 第3世代 人權의 展望 = 18
• 제3항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保障規定 = 19
• Ⅰ. 1948년의 建國憲法 = 20
• Ⅱ. 1960년의 憲法(第2共和國 憲法) = 20
• Ⅲ. 1962년의 憲法(第3共和國 憲法) = 21
• Ⅳ. 1972년의 憲法(第4共和國 憲法) = 21
• Ⅴ. 1980년의 憲法(第5共和國 憲法) = 22
• Ⅵ. 1987년의 憲法(第6共和國 憲法) = 22
•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3
• 제1항 意義 = 23
• 제2항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24
• Ⅰ. 옐리네크의 基本權理論 = 24
• Ⅱ. 켈젤의 基本權理論 = 27
• Ⅲ. 批判 및 問題點 = 29
• 제3항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0
• Ⅰ. 슈미트의 基本權理論 = 31
• 1) 自由權과 기타의 基本權 = 31
• 2) 制度保障 = 33
• Ⅱ. 批判 및 問題點 = 34
• 1) 法實證主義的 基本權理論과의 比較 = 34
• 2) 天賦的 自然權의 問題 = 35
• 3) 防禦權의 問題 = 38
• 제4항 統合論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9
• Ⅰ. 스멘트의 基本權理論 = 39
• 1) 內容 = 39
• 2) 批判 및 問題點 = 42
• Ⅱ. 헷세의 基本權理論 = 43
• 1) 主觀的 權利로서의 基本權 = 44
• 2) 客觀的 秩序의 要素로서의 基本權 = 44
• 3) 兩性格의 相互 補完性 = 45
• Ⅲ. 해벌레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46
• 1) 內容 = 46
• 2) 批判 및 問題點 = 52
• 제5항 우리 基本權의 性格 = 55
• Ⅰ. 우리의 歷史的 狀況 = 55
• Ⅱ. 基本權理論의 檢討와 結論 = 56
• 제3절 基本權의 主體 = 58
• 제1항 自然人 = 58
• Ⅰ. 內國人 = 59
• 1) 基本權主體로서의 國民 = 59
• 2) 基本權(享有)能力과 基本權行使能力 = 59
• Ⅱ. 外國人 = 62
• 제2항 法人 = 63
• Ⅰ. 私法人 = 65
• 1) 內國私法人 = 66
• 2) 外國私法人 = 67
• Ⅱ. 公法人 = 68
• 1) 否認說 = 68
• 2) 認定說 = 70
• Ⅲ. 特殊한 性格의 法人 = 71
• 제3항 基本權의 抛棄 = 72
• Ⅰ. 基本權抛棄의 槪念 = 72
• Ⅱ. 基本權의 抛棄可能性에 관한 學說 = 73
• 1) 抛棄의 原則的 禁止說 = 73
• 2) 抛棄의 原則的 肯定說 = 74
• 3) 折衷說 = 74
• 4) 評價 = 74
• Ⅲ. 基本權抛棄의 要件 = 75
• Ⅳ. 基本權抛棄의 限界 = 76
• Ⅴ. 抛棄의 效力 = 78
•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80
• 제1항 對國家的 效力 = 81
• Ⅰ. 個別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81
• Ⅱ. 私法的 形式으로 活動하는 國家權力의 基本權 拘束性 = 83
• 제2항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6
• Ⅰ. 問題의 提起 = 86
• Ⅱ. 美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9
• 1) 基本權의 效力擴張과 對私人的 效力 = 89
• 2) 國家行爲擬制理論과 그 類型 = 90
• Ⅲ.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獨逸의 理論 = 92
• 1) 獨逸의 判例와 憲法理論 = 92
• 2) 效力 否認說(適用否認說) = 93
• 3) 效力 認定說 = 94
• Ⅳ. 韓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99
• Ⅴ.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 101
• 1) 問題點 = 101
• 2) 解決方案 = 103
• 제3항 基本權保護義務 = 105
• Ⅰ. 基本權保護義務의 槪念과 意義 = 105
• Ⅱ. 基本權保護義務의 憲法的 根據 = 107
• Ⅲ. 基本權的 防禦權과 保護義務의 비교 = 109
• 1) 權利의 內容 = 109
• 2) 權利의 積極性與否 = 109
• 3) 危險源 = 109
• 4) 國家가 지는 義務의 內容 = 109
• 5) 權利關係의 樣態 = 110
• 6) 法律에 의한 具體化의 必要與否 = 110
• Ⅳ. 基本權保護義務의 發生要件과 그 充足의 法的 效果 = 110
• 1) 要件 = 110
• 2) 法的 效果 = 111
• Ⅴ. 立法者의 保護義務의 履行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統制 = 112
• Ⅵ. 基本權保護義務와 基本灌의 第3者效 = 113
• 제5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116
• 제1항 基本權의 競合 = 117
• Ⅰ. 槪念과 意義 = 117
• Ⅱ. 類似競合 = 118
• Ⅲ. 競合에 있어서의 問題點 = 118
• Ⅳ. 問題의 解決方法 = 120
• 1) 學說 = 120
• 2) 結語(私見) = 120
• 제2항 基本權의 衝突 = 121
• Ⅰ. 衝突의 槪念 = 121
• Ⅱ. 類似衝突 = 123
• Ⅲ. 基本權 衝突의 解決方法 = 124
• 1) 學說 = 124
• 2) 結語(私見) = 128
•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130
• 제1항 基本權制限의 意義 = 130
• 제2항 基本權制限의 對象 = 131
• 제3항 基本權制限의 方式 = 132
• Ⅰ. 基本權內在的 限界 = 132
• 1) 槪念內在的 限界 = 132
• 2) 附加的 文句에 의한 槪念內在的 限界 = 133
•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133
• Ⅱ. 法規에 의한 制限 = 134
• 1) 憲法에 의한 制限 = 134
• 2) 法律에 의한 制限 = 135
• 3) 制限方式의 段階化와 그 意義 = 147
• Ⅲ. 기타의 制限 = 148
• 1) 이른바 「待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權制限 = 148
• 2) 國家緊急事態에 있어서의 基本權制限 = 153
• 제4항 基本權制限의 限界 = 154
• Ⅰ. 過剩禁止(比例)의 原則 = 154
• 1) 意義와 構造 = 154
• 2) 過剩禁止原則의 個別要素 = 156
• Ⅱ.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의 保障 = 159
• 1) 憲法規定 및 意義 = 159
• 2)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에 관한 學說 = 159
• 3) 結語(私見) = 161
• Ⅲ. 一般性과 明確性을 가진 法律에 의한 制限 = 162
• 제7절 基本權의 保護 = 163
• 제1항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4
•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64
• 1) 基本權의 內的 空洞化에 대한 保護 = 164
• 2) 抽象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66
• 3) 기타의 事前豫防的 保護 = 166
•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67
• 1) 違憲法律審判制(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67
• 2) 憲法訴願에 의한 保護 = 167
• 3) 請願에 의한 保護 = 168
• Ⅲ. 立法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8
• 제2항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9
•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0
• 1) 行政節次에 의한 保護 = 170
• 2) 請願에 의한 保護 = 171
•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1
• 1) 法院에 의한 保護 = 171
• 2) 憲法裁判所에 의한 保護 = 173
• 3) 行政權에 의한 保護 = 173
• 4) 立法權(人權委員)에 의한 保護 = 175
• 5) 請願에 의한 保護 = 175
• 제3항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6
•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6
•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6
• 1) 審級制度에 의한 保護 = 176
• 2) 違憲法律審判制(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77
• 3) 憲法訴願에 의한 保護 = 177
• 4) 大統領의 赦免權에 의한 保護 = 177
• 제4항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7
• 제5항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保護 = 178
• 1) 設立의 目的과 人權의 內容 및 適用範圍 = 178
• 2) 構成 = 178
• 3) 業務와 權限 = 179
• 4) 救濟節次와 措置 = 179
• 5) 問題點과 期待 = 180
• 제6항 特別한 人灌擁護機關에 의한 保護 = 181
• 제7항 抵抗權 行使에 의한 保護 = 181
• 제8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83
• 제1항 基本權과 分類의 基準 = 183
• Ⅰ. 主體에 따른 分類 = 183
•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183
•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184
• Ⅱ. 性質에 따른 分類 = 184
• 1)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184
• 2) 超國家的 基本權과 國家內的 基本權 = 184
• 3) 眞正한 基本權과 不眞正한 基本權 = 184
• Ⅲ. 效力에 따른 分類 = 185
• 1) 現實的 基本權과 (立法)方針的 基本權 = 185
• 2) 對國家的 基本權과 對私人(第3者)的 基本權 = 185
• Ⅳ. 內容에 따른 分類 = 185
• 제2항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 分類와 體系 = 187
• 12. 個別的 基本權
•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189
•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 = 189
• Ⅰ. 人間의 尊嚴性保障의 背景과 立法例 = 189
• Ⅱ. 人間尊嚴性의 根據와 槪念 및 內容 = 190
• 1) 尊嚴性의 根據 = 191
• 2) 尊嚴性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194
•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法的 性格 = 200
• 1) 客觀的 憲法原理로서의 尊嚴權 = 201
• 2) 主觀的 權利로서의 尊嚴權(尊嚴性의 基本權性) = 202
• Ⅳ.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209
• 1) 胎兒의 尊嚴權主體性 = 210
• 2) 死者의 尊嚴權主體性 = 211
•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效力 = 212
• Ⅵ.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制限 = 213
• 제2항 幸福追求權 = 214
• Ⅰ.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14
• Ⅱ. 幸福追求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15
• 1) 槪念 = 215
• 2) 內容(＝保護領域) = 216
• 3) 侵害形態 = 222
• Ⅲ.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223
• Ⅳ. 幸福追求權의 主體 = 223
• Ⅴ. 幸福追求權의 效力 = 224
• Ⅵ. 幸福追求權의 制限과 限界 = 224
• 제2절 平等權 = 225
• 제1항 平等思想의 發展과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25
• Ⅰ. 平等思想의 發展 = 225
• Ⅱ. 立法例 = 226
• Ⅲ. 憲法規定 = 227
• 제2항 平等의 槪念과 內容 = 228
• Ⅰ. 平等의 槪念 = 228
• 1) 平等의 槪念과 그 前提 = 228
• 2) 法的 平等과 差別의 問題 = 230
• 3) 形式的 平等과 實質的 平等 = 231
• 4) 實質的 平等의 具體的 意味內容 = 233
• 5) 우리 헌법상의 平等槪念 = 235
• Ⅱ. 內容 = 236
• 1) 一般的 平等原則 = 236
• 2) 個別的 平等原則 = 240
• 제3항 平等權의 法的 性格 = 252
• 제4항 平等穫의 主體 = 253
• 제5항 平等權의 效力 = 254
• 제6항 平等權의 制限 = 255
• Ⅰ. 憲法에 의한 制限 = 255
• 1) 軍·警 등의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255
• 2) 軍人 또는 軍務晨 등에 대한 軍事裁判 = 255
• 3) 現役軍人의 文官任命制限 = 256
• 4) 公務員과 防衛産業體勤勞者의 勤勞三權制限 = 256
• 5) 國家有功者의 優先就業 = 256
• 6) 其他 = 257
• Ⅱ. 法律에 의한 制限 = 257
• 1) 平等權制限法律 = 257
• 2) 違憲 또는 合憲으로 선언된 平等權制限法律 = 258
• 제3절 自由權的 基本權 = 262
•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 總論(槪觀) = 262
•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形成과 發展 = 262
•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263
• 1) 自然權說 = 263
• 2) 實定權說 = 264
• 3) 反射的 利益說 = 264
• 4) 二重的 性格說 = 264
• 5) 制度說 = 265
• 6) 結語 = 265
• Ⅲ.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分類 = 267
• 1)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 = 267
• 2) 自由權的 基本權의 分類 = 268
• 제2항 人身에 관한 自由 = 269
• Ⅰ. 生命權 = 269
• 1) 生命權의 立法例 및 憲法的 根據 = 269
• 2) 生命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70
• 3) 生命權의 法的 性格 = 273
• 4) 生命權의 主體 = 274
• 5) 生命權의 效力 = 276
• 6) 生命權의 制限 = 277
• Ⅱ.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 281
• 1) 立法例 및 憲法的 根據 = 281
• 2)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83
• 3) 法的 性格 = 284
• 4) 主體 = 284
• 5) 效力 = 285
• 6) 制限과 限界 = 285
• Ⅲ. 身體의 自由 = 285
• 1)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285
• 2) 身體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86
• 3) 身體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24
• 4) 身體의 自由의 主體 = 324
• 5) 身體의 自由의 效力 = 324
• 6) 身體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25
• 제3항 精神生活領域의 自由 = 325
• Ⅰ. 良心의 自由 = 326
• 1) 良心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26
• 2) 良心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27
• 3)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39
• 4) 良心의 自由의 主體 = 339
• 5) 良心의 自由의 效力 = 340
• 6)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40
• Ⅱ. 宗敎의 自由 = 343
• 1) 宗敎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43
• 2) 宗敎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45
• 3) 宗敎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51
• 4) 宗敎의 自由의 主體 = 351
• 5) 宗敎의 自由의 效力 = 352
• 6)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52
• 7) 國敎의 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354
• Ⅲ. 表現의 自由 = 357
• Ⅳ. 學問의 自由 = 358
• 1) 學問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58
• 2) 學問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59
• 3) 學問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68
• 4) 學問의 自由의 主體 = 368
• 5) 學問의 自由의 效力 = 370
• 6) 學問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70
• Ⅴ. 藝術의 自由 = 371
• 1) 藝術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71
• 2) 藝術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73
• 3) 藝術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80
• 4) 藝術의 自由의 主體 = 380
• 5) 藝術의 自由의 效力 = 382
• 6) 藝術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82
• 제4항 私生活領域의 自由 = 385
•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85
•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85
•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88
•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法的 性格 = 393
•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393
• 5)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394
• 6)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95
• Ⅱ. 住居의 自由 = 398
• 1) 住居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99
• 2) 住居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00
• 3) 住居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05
• 4)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06
• 5) 住居의 自由의 效力 = 407
• 6)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08
• Ⅲ. 通信의 自由 = 409
• 1) 通信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10
• 2) 通信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12
• 3) 通信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15
• 4)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15
• 5)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16
• 6) 通信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16
• 제5항 政治生活領域의 自由 = 420
• Ⅰ. 言論·出版의 自由 = 421
•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21
•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23
• 3)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48
• 4)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49
• 5)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50
• 6)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51
• Ⅱ. 集會·結社의 自由 = 463
• 1) 沿革과 憲法規定 = 464
• 2) 集會의 自由 = 465
• 3) 結社의 自由 = 485
• 제6항 社會·經濟生活領域의 自由 = 496
• Ⅰ. 居住·移轉의 自由 = 496
• 1)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96
• 2) 居住·移轉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99
• 3) 居住·移轉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03
• 4)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503
• 5) 居住·移轉의 自由의 效力 = 504
• 6)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05
• Ⅱ. 職業의 自由 = 506
•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06
• 2) 職業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08
• 3) 職業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16
• 4) 職業의 自由의 主體 = 516
• 5) 職業의 自由의 效力 = 518
• 6)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18
• Ⅲ. 財産權 = 527
• 1) 財産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27
• 2) 財産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32
• 3)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43
• 4) 財産權의 主體 = 544
• 5) 財産權의 效力 = 545
• 6) 財産權의 制限과 限界 = 546
• Ⅳ. 消費者의 權利 = 566
• 1) 消費者權利의 成立背景과 沿革 및 憲法規定 = 566
• 2) 消費者權利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73
• 3) 消費者權利의 法的 性格 = 576
• 4) 消費者權利의 主體 = 578
• 5) 消費者權利의 效力 = 578
• 6) 消費者保護의 方法 = 579
• 제4절 政治的 基本權 = 583
• 제1항 政治的 自由權 = 583
• Ⅰ. 言論·出版·集會 및 結社의 自由 = 584
• Ⅱ. 政黨의 設立과 活動의 自由 = 584
• 제2항 參政權 = 586
• Ⅰ. 參政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86
• 1) 意義와 機能 = 586
• 2) 沿革 = 587
• 3) 憲法規定 = 588
• Ⅱ. 參政權의 槪念과 內容 = 589
• 1) 槪念 = 589
• 2) 內容 = 589
• Ⅲ.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93
• Ⅳ. 參政權의 主體 = 594
• Ⅴ. 參政權의 制限 = 595
•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598
•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 總論 = 598
•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槪念 = 598
•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範圍) = 599
• Ⅲ.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00
• 1) 學界의 一般的 見解 = 600
• 2) 結語(私見) = 601
• Ⅳ. 請求權的 基本權의 主體 = 601
• Ⅴ. 請求灌的 基本權의 效力 = 601
• Ⅵ. 請求灌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602
• 제2항 請願權 = 602
• Ⅰ. 請願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03
• 1) 意義와 機能 = 603
• 2) 沿革과 立法例 = 604
• 3) 憲法規定 = 605
• Ⅱ. 請願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605
• 1) 槪念 = 605
• 2) 內容 = 606
• 3) 侵害形態 = 609
• Ⅲ. 請願權의 法的 性格 = 609
• Ⅳ. 請願權의 主體 = 611
• Ⅴ. 請願權의 效力 = 611
• Ⅵ. 請願權의 制限 = 612
• 제3항 裁判請求權 = 613
• Ⅰ. 裁判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13
• 1) 意義 = 613
• 2) 沿革과 立法例 = 614
• 3) 憲法規定 = 615
• Ⅱ. 裁判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15
• 1) 裁判請求權의 槪念 = 615
• 2) 裁判請求權의 內容 = 617
• Ⅲ.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2
• Ⅳ. 裁判請求權의 主體 = 632
• Ⅴ. 裁判請求權의 效力 = 633
• Ⅵ. 裁判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33
• 1) 憲法에 의한 制限 = 633
• 2) 法律에 의한 制限 = 634
• 3) 大統領의 緊急權에 의한 制限 = 636
• 4) 制限의 限界 = 636
•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 = 637
•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37
• 1) 意義 = 637
• 2) 沿革과 立法例 = 638
• 3) 憲法規定 = 639
•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40
• 1)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 = 640
• 2)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640
• Ⅲ.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49
• 1) 立法方針規定說과 直接效力規定說 = 649
• 2) 財産權說과 請求權說 = 650
• 3) 公權說과 私權說 = 650
• 4) 結語(私見) = 652
•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652
•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效力 = 653
• Ⅵ.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53
• 1) 憲法에 의한 制限 = 653
• 2) 法律에 의한 制限 = 656
• 3) 制限의 限界 = 656
• 제5항 損失補償請求權 = 656
•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57
• 1) 意義 = 657
• 2) 沿革과 立法例 = 657
• 3) 憲法規定 = 658
•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58
• 1) 槪念 = 658
• 2) 內容 = 659
•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64
•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666
• Ⅴ.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 666
• 제6항 刑事補償請求權 = 666
• Ⅰ.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66
• 1) 意義 = 666
• 2) 沿革과 立法例 = 667
• 3) 憲法規定 = 667
•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67
• 1) 槪念과 本質 = 667
• 2) 內容 = 668
•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72
•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673
• 제7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73
• Ⅰ.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73
• 1) 意義 = 673
• 2) 沿革과 立法例 = 674
• 3) 憲法規定 = 675
•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75
• 1) 槪念과 本質 = 675
• 2) 內容 = 676
• Ⅲ.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679
• Ⅳ.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680
• 제6절 社會的 基本權 = 681
• 제1항 社會的 基本權 總論(槪觀) = 681
• Ⅰ.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81
• 1) 意義 = 681
• 2) 沿革과 立法例 = 682
• 3) 憲法規定 = 684
• Ⅱ.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과 特性 = 685
• 1)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 = 685
• 2) 社會的 基本權의 特性 = 686
• Ⅲ.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88
• 1) 客觀說 = 689
• 2) 主觀說(法的 權利說) = 691
• 3) 批判 및 結語(私見) = 696
• Ⅳ. 社會的 基本權의 主體 = 699
• Ⅴ. 社會的 基本權의 效力 = 700
• Ⅵ. 社會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700
•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701
•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01
• 1) 意義 = 701
• 2) 沿革과 立法例 = 702
• 3) 憲法規定 = 702
•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03
• 1) 槪念 = 703
• 2) 內容 = 705
•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709
• 1) 學說 = 709
• 2) 結語(私見) = 711
• Ⅳ.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 = 712
•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效力 = 712
• Ⅵ.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12
•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 = 714
•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14
• 1) 意義와 憲法的 機能 = 714
• 2) 沿革과 立法例 = 715
• 3) 憲法規定 = 716
•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17
• 1) 槪念 = 717
• 2) 內容 = 718
• Ⅲ.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730
• 1) 學說 = 730
• 2) 結語(私見) = 731
• Ⅳ.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732
• Ⅴ.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733
• 제4항 勤勞의 權利 = 734
• Ⅰ. 勤勞의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34
• 1) 意義 = 734
• 2) 沿革 및 立法例 = 735
• 3) 憲法規定 = 736
• Ⅱ. 勤勞의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37
• 1) 槪念 = 737
• 2) 內容 = 738
• Ⅲ.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744
• 1) 自由權說 = 744
• 2) 社會的 基本權說 = 744
• 3) 結語(私見) = 745
• Ⅳ. 勤勞의 權利의 主體 = 746
• Ⅴ. 勤勞의 權利의 效力 = 747
• Ⅵ. 勤勞의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47
• 제5항 勤勞者의 勞動三權 = 747
• Ⅰ. 勞動三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48
• 1) 意義 = 748
• 2) 沿革 및 立法例 = 748
• 3) 憲法規定 = 750
• Ⅱ. 勞動三權의 槪念과 內容 = 751
• 1) 槪念 = 751
• 2) 內容 = 751
• Ⅲ. 勞動三灌의 法的 性格 = 764
• 1) 自由權說 = 764
• 2) 社會的 基本權說 = 764
• 3) 複合權說 = 764
• 4) 結語(私見) = 765
• Ⅳ. 勞動三權의 效力 = 766
• Ⅴ. 勞動三權의 制限과 限界 = 767
• 1) 憲法에 의한 制限 = 767
• 2) 大統領의 緊急命令에 의한 制限 = 769
• 3) 法律에 의한 制限 = 770
• 4) 制限의 限界 = 770
• 제6항 環境權 = 770
• Ⅰ. 環境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71
• 1) 意義 = 771
• 2) 沿革과 立法例 = 771
• 3) 憲法規定 = 774
• Ⅱ. 環境權의 槪念과 內容 = 774
• 1) 槪念 = 774
• 2) 內容 = 776
• Ⅲ. 環境權의 法的 性格 = 779
• 1) 學說 = 779
• 2) 結語(私見) = 782
• Ⅳ. 環境權의 主體 = 784
• Ⅴ. 環境權의 效力 = 785
• Ⅵ.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786
• Ⅶ.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787
• 1)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787
• 2)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787
• 3) 環境被害紛爭調整制度 = 789
• 제7항 婚姻과 家族·保健에 관한 權利 = 789
• Ⅰ. 婚姻과 家族生活의 保障 = 789
• 1) 婚姻과 家族生活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89
• 2) 婚姻과 家族生活의 槪念과 內容 = 790
• 3) 婚姻과 家族生活의 法的 性格 = 795
• 4) 婚姻과 家族生活의 主體 = 798
• 5) 婚姻과 家族生活의 效力 = 798
• Ⅱ. 母性의 保護 = 798
• 1) 母性保護의 意義와 性格 = 798
• 2) 母性保護의 內容 = 799
• Ⅲ. 保健權 = 800
• 1) 保健權의 意義과 性格 = 801
• 2) 保健德의 內容 = 802
• 제7절 國民의 基本義務 = 803
• 제1항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803
•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槪念과 意義 = 803
• Ⅱ. 基本義務의 沿革과 立法例 = 804
• Ⅲ. 憲法規定 = 805
• 제2항 基本義務의 主體 = 806
• 제3항 基本權과 基本義務의 關係 = 807
• 제4항 基本義務의 法的 效力 및 性格 = 808
• 제5항 基本義務와 基本權의 制限 = 809
• 제6항 基本義務의 內容 = 810
• Ⅰ. 憲法에 明示된 基本義務 = 810
• 1) 納稅의 義務 = 810
• 2) 國防의 義務 = 811
•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812
• 4) 勤勞의 義務 = 813
• 5) 環境保全義務 = 814
•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815
• 7) 財産權의 移讓義務 = 816
• Ⅱ.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基本義務 = 816
• 1) 法律에 대한 服從義務 = 816
• 2) 他人의 權利를 尊重할 義務 = 817
• 3) 許容된 危險을 甘受할 義務 = 817
• 4) 證言義務 = 818
• 素引(人名·事項·判例) =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