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민주화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분석을 통한 고찰 = The societal democratiz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NHRC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과정은 민주화과정에서의 시민사회적인 요구와 체제전환기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변화요구의 반영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권위주의 법질서 체계인 국가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시민 사회차원의 도전을 의미한다. 이런 인권단체들의 대담한 기획은 인권의 국제적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실천은 결국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국가의 민주화 과정과 필연성을 맺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이런 요구는 실현되었지만 제정과정에서의 관료적 이기주의와, 배타주의의 잔존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모습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제한된 성취라 하더라도 김대중정부는 인권위설립을 통하여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에만 머물러 왔던 한국의 민주화를 인권적 원리의 확산으로 통하여 민주화를 거쳐 사회화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NHRC means that the human right movement organizations can institutionalize their operations, and that the sphere of institutionalized politics has expanded. In other words, street politics is undergoing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process of societal democracy. New days of 'conflict cooperation' relationship or governance is being heralded. However, it needs to be indicated that the strategy of the ruling-block make activities of NHRC possible only in the restricted way so that the combination of institutionalized politics and movement politics can be effective only for organizations of category of new social movements with moderate features. Accordingly, NHRC has taken actions more actively with moderate organizations than with organizations in public movement category.
However, it is concluded that the key question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in South Korea is to guarantee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he status, functions, and powers that are needed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in a democratic man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Ⅰ. 서론
• Ⅱ. 인권적 요구의 분출과 한국의 사회민주화
• Ⅲ.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운동
• Ⅳ.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적 협력관계"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