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의 현황과 쟁점 고찰 = Current Situations and Legal Analyses of Contingent Convertible Bond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3(4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A 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is a hybrid bond that is convertible into equity if a pre-specified trigger event occurs. Although a CoCo has been introduced into Korea since 2013 under the 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it is not used as a corporate financing tool for general stock-listed corporations at all. Rather, the concept of CoCo has been o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risis management in the banking industry, and it has been used as an important tool of increasing capitals, thus enhancing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banking industry.
At the early stage of introducing a CoCo in Korea, lots of domestic scholars and lawyers discussed actively on the basic concept and simple legal issues surrounding a CoCo, based on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which already issued some CoCos much earlier than Korea. However, the Commercial Banking Act of Korea adopted relevant provisions of a CoCo and provided a strong legal source of issuing CoCos for commercial banks since March, 2016, more active and deeper analyses and studies have been stopped with no reasons. Conceptually, a CoCo as a corporate financing tool for a stock-listed corporations is quite different in detail from that as the enhancing tool of safety and soundness for banks. Thus, the basic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CoCos for all corporations including banks should be considered in depth and scope at this time. Early discussions were focused on the brief introductions of CoCos in other countries, such as a concept, an origin, and main functions. Now, more advanced discussions, including ① distinctions and legal natures under either the 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or the Commercial Banking Act of Korea, ② any structural improvement and variation under some Korean situations, ③ deeper analyses and suggestions for a future reform, should be made.
After reviewing all the legislative histories, present situations and discovering some problems surrounding a CoCo in the Korean context, this paper points out a few legal hurdles and suggests some fundamental reforms for exploiting a CoCo as one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ng tools in the near future. Then, a CoCo will be a strong and innovative financing method in Korea.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정한 재무악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형 사채를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우리나라에는 2013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 일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산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은행의 자본을 증대시키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도입 초기에는, 이미 이 증권을 발행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증권의 개념과 간단한 법적 쟁점들을 다룬 국내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관련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근거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에 관한 분석과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념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상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규제자본으로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 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따라서 지금은 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들에 공통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심도 있고 넓게 고찰하여야 할 시기이다. 도입 초기에는 외국에서의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서 증권의 개념, 발행 배경과 기능 등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진전된 논의로서, ①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의 차별화 및 법적 성질 규명, ②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구조적인 개선 및 변용, ③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향후 법률 개정안 제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고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조건부자본증권의 입법 경과와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한 이후, 법적인 장애요인들을 규명하고 조만간 조건부자본증권이 일반적인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이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