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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형 로봇에 의한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의 변화 -변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 Changes of Real Estate Trading Paradigm by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ith Preparation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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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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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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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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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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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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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무서운 속도로 사회·교육·산업·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판도를 바꾸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다. 부동산 거래 또한 인공지능을 가진 지능형 로봇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며, (비대면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의 이행이 용이해 진다. 둘째, 부동산 거래의 의사결정에 있어 시간적·정보적 측면의 (탐색)비용이 절감된다. 셋째, 3D, 4D 기술을 통해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수정 및 보완해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선(先)중개를 하고 그에 걸맞게 거래 목적물의 신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짐에 따라 고객에게 무리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발생의 함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위주체 및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전통적 책임법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 상실 등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더보기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hanged its dominance in almost all fields such as society, education, industry, and finance at an alarming rate, and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l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the change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e positive changes in the real estate trading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an be summed up in three ways. First, it will enable prompt and accurate information delivery to customers, and the difficulty of fulfilling the obligation of disclosure, which is seen in non - face - to - face transactions, will be resolved. Second, the time and cos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will be reduced. Third, 3D and 4D technologies have greatly reduced the time required for construction, and it is possible to immediately intermediate and construction the requirements of custome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ek a solu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such a change may cau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pitfalls of cost from being able to transfer excessive cost to customers as the service provision becomes easier.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big data from infringing personal in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s of the traditional jurisdictional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the act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and to prepare measures against it.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elfare policy considering the loss of job caused by the change of real estate transaction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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