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 =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nd structure in the Russian Fede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311(4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은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에 관한 법령, 판례 그리고 학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구조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매우 많다. 더 나아가 모든 나라의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법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쟁송법과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많다.
현재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제도의 경우 소련의 행정심판 제도에 기초하여 발전하였고, 행정소송 제도의 경우 소련 때의 행정소송 제도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의 특별소송으로 취급하면서, 행정심판을 별도로 행정법상 구제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 후 2015년 행정소송법전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으로부터 독자적인 소송체계로 분리되어 러시아연방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소송의 유형(헌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독자적인 소송체계로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또는 개별행정체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법상 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행정분쟁의 해결’이라는 경찰행정 영역에 해당된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심판의 특징이라 함은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 시킬 수 있는 심판기관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개별행정체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이며,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스스로 재검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완전심리소송이며, 당사자소송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분쟁과 그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분쟁에 경제적 가치와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가 전제가 된다. 전자의 경우 행정분쟁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를 기준으로 일반행정소송과 행정상사소송으로 분류되며, 후자의 경우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인 행정위반법전상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처벌의 여부를 다투는 행정위반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행정소송의 종류는 ① 행정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주체 간의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일반행정소송, ② 행정법상 경제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주체 간의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상사소송 그리고 ③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처벌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위반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의 특징은 ①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은 스스로 해당 행정처분을 재검토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②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 자체가 당사자소송에 기초하는 완전심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고소송과 같은 소송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더 나아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corporating legislation, case law, and academic scholarship, in order to introduce the system and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Indeed, the structure of legal relationships in Russian administrative law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aw, so there are many aspects that can be compared between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nd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Moreover, si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all countries is based on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the Russian Federation introduced in this paper can also be compared with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Currently, the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onsist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has evolved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in the Soviet Union, while the administrative lawsuits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a completely different form from the administrative lawsuits system in the Soviet er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reated administrative lawsuits as a special type of civil or commercial litigation, while categoriz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as a separate remedy under administrative law. However, wit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suit Law in 2015, administrative lawsuits were separated from civil and commercial lawsuits and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litigation system, establishing its own type of lawsuit, alongside the types of lawsuits enumerated in the Russi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suits, civil lawsuits, criminal lawsuits, commercial lawsuit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refers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under administrative law, which is carried out by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established by law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r individual administrative systems. One characteristic of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at the appellate body that can cancel or invalidate administrative decisions i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of the superior agency or individual administrative system established by law,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view its own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a full trial based on a lawsuit by the parties involved. The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istinguished based on whether the dispute has economic value and whether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In the former case, it is classified into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commercial litigation, based on the existence of economic value in the administrative dispute. In the latter case, it is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violation litigation based on whether there is illegality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mposes legal sanctions for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are composed of 1)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entities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2) administrative commercial litigation for disputes regarding economic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and 3) administrative violation litigation for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a lawsuit material.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s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re bound by their own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cannot review them on their ow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