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비교 = Exploring Different Approaches to Work-Family Reconciliation in Swede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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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8(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일본과 한국에서의 스웨덴식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는다. 한국이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 큰 틀은 유사하다. 그러나 보육정책 집행의 이원화가 스웨덴과 일본, 한국의 정책 내용적 측면의 차이점이다. 또한, 부모는 사설보육시설과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주는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실시하고,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이용도 매우 저조하다. 일본과 한국 아버지들의 저조한 육아휴직 이용과 부모들의 사설보육시설과 사교육 선호는 이 두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들의 자녀돌봄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과 노동시장 진입 시의 첫 위치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의 분리현상(labour market segregation)은 일본과 한국의 부모가 자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사교육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스웨덴식 정책적 성과를 일본과 한국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과 노동정책의 통합적인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compare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Sweden (the prototype of the study), Japan and Korea, and identifies barriers that interrupt the implementation of a Swedish work-family reconciliation approach in Japan and Korea. The outline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Japan and Korea are similar to the Swedish, excepting the absence of a Korean childcare allowance system. However, less coordination and dual policy approach are major policy limitations in Japan and Korea. As a result, individuals adopt a strategy of relying on private care and education, while it is still common fo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make minimal use of state-sanctioned policies such as workplace nurseries or paternity leave. Fathers` low utilisation of parental leave and parents` preference for private childcare and education, in both Japan and Korea are linked to these countries` labour-market structures. Japanese and Korean workers have the longest working hours among OECD countries, which interrupts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The competitiveness to enter the labour market through education and labour market segmentation based on the first job status are the reasons why Japanese and Korean parents prefer private childcare and education. Thus, in order achieve Swedish-style work-family reconciliation, Japan and Korea need to implement integrated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labou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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