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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확정급부형 연금리스크와 제도 리스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Defined Benefit Pension Risk and Institutional Risk in Japan
저자
김행조 (나사렛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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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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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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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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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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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Japanese private companies, the pension system of employee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re is a national pension in which a certain amount of money is paid to all citizens aged 20 orolder, which is a public pension. Second, there is a welfare pension paid to the payer in proportion tothe salary while working at the workplace. Finally, there is a corporate pension that companies providefor their employ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presents the risk of defined benefit type corporatepension corresponding to the corporate pension and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Second, it analyzes the direction of payment certificate system. Finally, in order for the corporatepension system to continue to develop appropriately as a system, it analyzes by dividing it into risk andrisk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for the ideal development of the pension system, it cannot be discussedwithout considering changes in the capital market of Japanese economy or changes in industrialstructure and population structure, and risk management of the pension system cannot be successfulunless it is done on these premises. It is certain that the payment certificate system contributes to thedevelopment of the pension system, but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areas thatsupplement its contribution. In order for the Japanese economy to develop in the future, it should bedesirable that dynamic changes in the economy continue to occur.
일본 민간 기업의 종업원 연금제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적연금에 해당하는20세 이상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있다. 둘째, 직장에 취업 중급여에 비례하여 납부자에게 지급되는 후생연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제공하는 기업연금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에 해당하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리스크와 제도 리스크의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불보증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연금제도가 제도로서 적절하게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한다.
연구결과 연금 제도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경제의 자본 시장이나 산업 구조의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도 이들을 전제로 한 후에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불보증제도가연금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그 기여를 보완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일본 경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다이내믹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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