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에 문제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결 및 동적 안전과 관련하여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 양수인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 결(이하 ‘사건판결’)을 통하여 1차적으로 드러난 특허법의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노출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면에 감추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규범적·특허정책적 고려라는 관점 하에 문제된 양수인 의 법적 지위를 확대·검토한 후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 사건판결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사유에 대한 선의의 양수인이 희생됨으로써 빚어지는 특허거래의 난점을 정면 에 노출시켰다. 진실한(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특허법 규정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만, 특허유효성(patent validity)이 크게 흔들리는 현행 특허법의 운용 현실에서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 은 채 선의의 양수인을 희생하는 데 특허제도 및 거래계에 대한 불신을 막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정당한 권리자보호와 이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 희생되는 제3자의 법적 지위와 이로부터 빚어지는 거래계의 불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이 사건판결에서 살펴본 논의대상에 관한 확장으로 특허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론적 방안 외에 특허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 방법론을 제안하 였고,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후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ther the owner who has been transferred patent right keeps his/her own right from the a trial decision invalidating it without knowing that his/her patented invention was subject to invalidation(‘a good-faith belief in invalidity’), prior to the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of the paten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patent for the same invention shall have been granted to an entitled person, and the original patentee(or the successor to an entitlement) does not hold the right any more after the invalidation decided. The Case shows that the entitled person such as an applicant who has the right to apply a patent shall be a patent right holder, the person such as the original patentee who has held the patent invalidated is neglected from legal protection. While the assignee who has a good-faith belief in invalidity is left unprotected based on the current Patent Act of Korea(‘PAK’), the transaction of IPRs like as patent would lesson in the anxiety to cause a loss of his/her own patent. Particularly a serious problem has to be likely to emerge from the evidence that there is the invalidation rate of patent as high as fifty percent in the practice of PAK. Even the Case must have been righteously for the entitled in appearance, patented invention stays at a static market, and the slow transaction would mislead the deadlock of R&D and innovation in reality. Here the article examines what are legislative tasks in information age technology, how access strategic meth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검토
• 1. 사건의 개요
• 2. 쟁점사항 검토
• 3. 사건판결이 보여준 특허거래의 한계
• Ⅲ.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이면의 거래 불안
• 1. 개관
• 2.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폐쇄적 특허거래의 문제
• 3. 현행 특허법상 특허신뢰성 확보의 문제
• 4. 소결
• Ⅳ. 보론: 양수인 보호를 포함한 개방적 특허거래
• 1. 입법론적 접근
• 2. 정책 개선 및 지원정책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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