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과 향후 실무의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을 통한 심리 무효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는 특허 정정의 시기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특허법원 변론종결후 정정심결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 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별개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론상 문제점이 있 을 수 있지만, 양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법원의 판결을 양당 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정정심판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어서 는 안될 것이기에 위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리고 이 판결이 선고 된 이상 그 결론의 당부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판결 선고 후 향후 실무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하여 예상해 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일일 것이 므로, 일본의 제도와 논의 등을 참고하여 실무상의 유의점을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소송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iod of correction of patents needs to be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a trial from being effectively nullified through correction of patents after the hearings have concluded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In a recent case (Korea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16Hu2522 rendered on January 22, 2020), the Korean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vious stance and ruled that the confirmation of a correction decision after the conclusion of hearings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does not constitute any of the grounds for a retrial set forth in Article 451(1), Subparagraph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lthough such ruling may have issues in theory as indicated in the concurring opinions, I agree with the ultimat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because a court judgment which cost both parties time and resources should not be easily nullified by a correction trial rather than an adversarial procedure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given that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endered the aforementioned decision,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anticipate what impact the decision would have on trial practice rather than debating over the propriety of the decision. Hence,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practice points to note respectively for invalidation trials, confirmation trials for the scope of a right, and infringement lawsuits, by referring to the Japanese system, related discussions,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종래의 대법원의 태도
• 2. 일본의 제도 및 판결
• 3.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 Ⅲ. 향후의 실무
• 1. 전제사항
• 2. 무효심판의 경우
•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 4. 침해소송의 경우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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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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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高林龍, "無效判斷における審決取消訴訟と侵害訴訟の課たすべき役割" 商社法務 (26)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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